[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여야가 공약을 쏟아낸다. 시장 예비후보에 대선 후보군까지 코로나 제4차 재난지원금에 기본소득 및 손실보상법 추진 등 온통 선심성 생색내기다. 정치인 돈이라도 주는 듯 경쟁하나 국민 혈세로 주는 것이고 국민과 후손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특히 부산에는 공약을 마구 쏟아낸다. ‘가덕도신공항’에 ‘메가시티’는 물론 100조가 들어갈 ‘한일해저터널’ 등 호화찬란한 공약으로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이 돈방석에 오를 듯하다. 김해국제공항이 포화 상태라며 가덕도에 동남권 관문 공항을 만들고, 첨단산업 등으로 산업구조를 바꾸어 메가시티를 조성하며, 부산 가덕도-일본 규슈 한일해저터널을 뚫어 유럽까지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도연결 구상이다. 20.8㎢ 자그마한 가덕도 관련 사업만 100조가 훨씬 넘는다.

인구 67만여 명 제주도는 ‘제주국제공항’이 포화 상태여서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 찬반 여론조사가 15일 시작됐다. 찬반이 첨예해 도민 여론조사로 사업을 확정시킬 계획이다. 인구 9035명 울릉군 ‘울릉공항’ 공사는 지난 1일 시작됐다. 2025년 개항 목표인 울릉공항은 6633억을 들여 길이 1200m, 폭 140m 활주로를 건설해 50인승 항공기가 취항한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인구 2297명 흑산도에 ‘흑산공항’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전력 질주한다. 흑산공항은 1833억을 들여 1.2㎞ 활주로를 건설해 50석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소규모 공항으로 추진한다. 환경단체 반대 해결과 환경부 심의 등을 남겨 두었다.

공항뿐 아니다. 갑자기 등장한 김천-진주-거제 170여 km ‘남부내륙철도’는 무려 5조5천억 이상 들어가는데 현 정부 임기 내인 내년 착공한다. 지역마다 역사 유치로 각축전이다.
2019년 남부내륙철도와 함께 예비타당성이 면제된 ‘새만금국제공항’은 말이 없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확정! 전북대도약의 길, 하늘길이 열립니다”라는 초대형 플래카드가 도청사를 오랫동안 덮었는데 잠잠하다. 새만금공항은 군산공항에서 서쪽으로 1.3km 떨어진 새만금지역에 국비 7800억을 들여 205.6만㎡에 활주로 1본(2500m), 계류장(4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미 착공한 울릉공항보다 약간 더 들어갈 뿐 새만금공항은 착공도 못 했고 국제공항이 될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40억을 확보해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 올해 120억으로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기본·실시설계 계획을 추진한다. 느닷없는 남부내륙철도는 현 정부 임기인 내년 착공하는 반면, 김제공항 무산을 거쳐 수십 년이 걸린 새만금공항은 2024년 착공해 2028년 준공 목표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를 가상한 목표여서 국비 확보 등 어떤 난관에 봉착할지 모른다. 2023년 ‘잼버리대회 이전 개항’은 잊은 듯 현 정부와 송하진 지사 임기 말 2년이 지나 착공해 6년 지나 준공계획이다. 차기 정부 중반에나 착공할(?) 계획이어 노무현 정부 전북에 오기로 한 ‘LH 토지부’를 MB가 경남 진주로 가져간 것이나 새만금 23조 투자 ‘삼성 MOU’ 재판이 걱정된다.

항상 몰표만 주어왔던 전북은 DJ정부 역차별에 이어 노무현 정부 때도 전북혁신도시만 간신히 건졌다. 현 정부 때도 폐쇄된 현대조선소 및 한국GM 군산공장 재가동은 무소식이다. 전북도민이 전폭 지지해 전국 최고 지지율로 탄생한 현 정부도 호남 인사 등용으로 보수 정부 무장관·무차관 차별을 해소했을 뿐이다. 전북국비 증가율은 다소 높아졌으나 정부예산 증가율을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다. 진보 정부에는 ‘잡은 물고기’, 보수 정부에는 ‘남의 물고기’ 신세로 양쪽에서 무관심이어 낙후를 면치 못한다.

1997년 청주국제공항·2007년 무안국제공항 등이 연이어 개항되자 이들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 전북공항 발목잡기도 가관이었다. 당시 박지원(목포) 의원은 2014년 8월 ‘DJ 서거 5주기 강연회’를 위해 대구를 방문해 언론 인터뷰에서 “새만금 공항 여론이 있지만 경제성을 고려할 때 반대한다.”고 보도돼 논란이 제기됐다. 2018년에는 이해찬 당시 더민주 대표가 전북 당원간담회에서 “무안공항을 이용하면 된다,”고 보도돼 더민주는 “이 대표가 ‘새만금공항에 반대했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충남은 서산공항을 별도 추진한다. 그러나 무안·청주공항 등 전남·광주 및 충청권 정치권과 지자체의 새만금공항 반대가 없을지도 의문이다. 

재작년 전국 23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은 24조1천억 규모로 부산·울산·경남이 남부내륙철도 등 6조7천억, 대구·경북 1조5천억으로 1/3이 넘는 8조2천억이 영남권이고, 대전·충청 3조1천억, 광주·전남 1조5천억, 전북은 새만금공항 8천억과 상용차 2천억 등 1조 순이다. 별도 세종시만 8천억에 제주도는 4천억이다. 가덕도신공항·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고 울릉공항도 착공했으며, 흑산공항까지 추진하는 상황에 새만금공항을 임기 말 2년 후 착공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180만 전북도 새만금공항이 수천 명이 거주하는 울릉공항이나 흑산공항보다 뒤지면 될 말인가? 군산-제주 노선뿐인 군산공항을 탈바꿈할 새만금국제공항 신속 착공이 절실하다. 낙후지역에는 관심 없이 선진지역 공약을 쏟아내는 정치권이 야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