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만금공항 5.5개 예산 4조3천억, 해수유통 시급
[칼럼] 새만금공항 5.5개 예산 4조3천억, 해수유통 시급
  • 고재홍 기자
  • 승인 2021.02.2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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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이달 24일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기본계획수정(안)’이 의결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군산시의회와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무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물론 전북수산산업연합회가 해수유통을 연이어 촉구했다. 두 번이나 해수유통 결의문을 채택한 부안군의회는 이한수(계화·변산·하서·위도) 의원이 발의해 세 번째 촉구할 예정이다. 더민주 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 의원도 해수유통을 주장한 바 있어 전북도가 ‘사면도가四面道歌’다.

‘새만금해수유통공동행동’은 16일 도청 앞에서 ‘해수유통’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공동행동’은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니, 해수유통과 수질개선 대책이 없어 속 빈 강정”이라며 “24일 새만금위가 담수호에서 바닷물로 전환을 기본계획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해수유통 여부는 총리실 소속 심의위로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총리가 공동위원장인 새만금위에서 결정하나 전북도는 2025년 이후 재평가해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군산시의회도 17일, 변경안에 ‘해수유통 반영’ 촉구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시의회는 “수질이 나빠진 이유는 2006년 방조제 물막이 이전 70억 톤 해수유통량이 10억 톤으로 줄며 1급수→3급수로, 2010년께 수위를 1.5미터 낮추며 4·5급수로 악화됐다.”며 “2014년께 어선 전복사고로 하루 두 번 해수유통을 한 번으로 줄여 5·6급수로 더 악화돼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최악”이라 비판했다. 특히 “환경단체·전문가·환경부도 ‘해수유통’만이 수질개선 대안이라는 결론이나 새만금개발청은 변경안에 해수유통은 언급치 않고 2025년까지 미루었다.”며 “죽음의 호수 새만금을 방치할 수 없다. 새만금위는 해수유통을 즉각 결정하고, 환경부는 해수유통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국회·새만금위·환경부·새만금개발청에 발송했다.

안호영 의원도 17일 국회 환경노동위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해수유통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수질은 해양스포츠와 같은 친수활동이 가능한 3등급 이상 확보돼야 한다. 수질개선·생태계 복원·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해 해수유통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환경부는 해수유통을 명확히 하고 유통 규모와 방법에 대한 연구를 시급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시화호를 거론하며 “수질개선에 해수유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전북수산산업연합회도 18일 도청 앞에서 “해수유통에 기반해 수산업을 복원하라. 정부가 양식단지 등 수산계획을 세우고, 간척농지를 어민에 분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기본계획에 해수유통과 수산업 활성화 대책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신영대·이원택 의원도 지난해 ‘해수유통’을 촉구했고, 신 의원은 “추가 배수갑문이 필요하며, 시화호처럼 ‘조력발전’도 검토하라.”고 밝혔다. 부안군의회도 세 번째 결의안을 채택한다. 전북도가 ‘四面道歌’다.

작년까지 4조3천억 수질개선비는 ‘예비타당성 면제’됐다고 법석을 떨었으나 현 정부와 송 지사 임기 이후인 24년 착공해 28년 준공으로 미뤄진 7800억이 들어갈 새만금공항 5.5개 예산이다. 계화도 농지 4300만평(평당 10만원)을 살 천문학적 금액으로 도로·공원·저수지, 용·배수로 등 감보면적을 감안하면 훨씬 더 살 수 있다. 새만금 31년(만 30년)에도 활용토지는 4300만평 1/10도 안 된다. ‘금강 용담댐·섬진·만경·동진강’ 4대강과 부안댐 및 중소규모 저수지까지 수자원이 넘쳐난다. ‘대간선수로’와 ‘동진강도수로’를 통해 새만금 지척까지 유입돼 담수호는 필요 없다. 수질개선 대기업만 쾌재로 이들에 놀아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통선문通船門을 갖춘 조력발전소를 3·4호 방조제에 추가하면 계화·심포·하제항을 활용할 수 있어 가력항 확장도 불필요하다. “맑게 개인 호수”라는 청호晴湖마을에서 이름을 따온 청호저수지가 계화간척지 최상류에 있듯 “수로와 강물이 모이는 고을” 뜻이 담긴 새만금 군산지역 최상류 ‘회현澮縣’에 저수지를 축조해 대간선수로로 금강·만경강 용수를 저장하면 충분하다. 김제·부안지역은 섬진·동진강 등 동진강도수로나 부안댐 용수 ‘연결수로’를 구비 하면 된다. ‘전면 해수유통’을 신속 추진하고 <새만금 5대 핵심 ‘수산양식업 신속 복원과 산단·공항·항구·관광’에 집중투자>하는 취사선택取捨選擇이 ‘국가와 전북발전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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