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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원년, 도시가치 향상 노력

  • 입력 2021.02.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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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개정, 세종의사당 설계 공모 추진 등 적극 공조 -
- 건전재정 운영 노력, 충청권 상생협력 지역균형발전 선도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시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해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올해 정부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이 편성되는 등 2019년과 2020년 각 10억 예산 등 총 147억원 확보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사실상 확정 지었으며,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가 출범(‘20.9월)하였고, 충청권 시도지사를 비롯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적극 지지하는 등 전국적으로 공감대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또한, 국비예산을 행복청 예산 4,344억원 포함 전년대비 25.1% 증가한 1조 455억원 확보했고, 2020년 9월 세종시법 개정안에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3년 연장을 반영하여 약 300억원의 재정 확보와 최근 3년간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효과 연평균 약 100억원 등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했으며. 충청권 4개 시도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광역생활경제권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했다.
    
4개 시도는 행정수도 완성과 ITX세종역 신설을 포함한 광역교통망 구축 등에 합의했으며, 대전시와도 협약을 맺고 다양한 상생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2020년 11월 추진합의, 세종-대전 상생협력 업무협약 등 “2020년 시민감동의 해’ 실현을 목표로 출범한 시민감동특별위원회는 가로수 관리, 과속방지턱 정비 등 10개의 시민감동과제를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는 시정 3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해이자, 행복도시 건설 3단계 사업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시정 3기의 주요 사업들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효율적 재정관리를 통해 건전재정을 운용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국가균형발전선언 17주년 기념행사’, ‘1+12 혁신도시 연대행사’ 등 국가적 규모의 균형발전 기념행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이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로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등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다.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대규모 투자사업비 등 미래의 재정 부담을 산정하고, 중장기 재정전망을 바탕으로 대규모 시설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하겠으며, 적정 수준의 채무를 유지하는 한편, 도시교통공사를 통한 공공개발사업으로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줄여 나가겠다.
  
국비 지원 비율이 높은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직접사업을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국비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꼼꼼하게 운영하고 시민참여 예산제를 개선하는 등 세종형 자치분권을 뒷받침할 민주적 참여제도를 공고히 하겠다.
 
시민체감형 정책발굴고 시민권익 보호에 힘쓰고, 시민감동특위를 통하여 생활 속 불편사항을 발굴‧해결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이와 함께 3월 2기 출범예정이며, 과속방지턱개선 가로수정비 등 10대 과제 발굴 및 추진하고, 시민, 전문가, 공공서비스디자이너가 참여하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신설하여 시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도 발굴하겠다.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무료선임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비용*을 지원하겠으며, ‘무료법률 상담실을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운영하여 시민의 법률지원 서비스 체감 도를 높여나가겠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직원들의 자율적 내부청렴문화를 강화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청렴시민학교를 운영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공동점검을 정기화하겠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설문,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청렴을 ‘문화’로 여기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
  
또한,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대민서비스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공공분야에 클라우드 기반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
 
시민들의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버스정류장, 공원 등을 중심으로 지속 확충하고, 시민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인증페이지를 활용한 시정 홍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며, 2021년 100개소(기존 659-759개소) 2022년 50개소 구축하여, 시민들 사이에 정보화 격차를 완화하고 정보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
  
정보화 취약계층에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온라인 플랫폼 활용법 등 역량교육을 진행하겠으며,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여 읍면 지역주민이 휴대전화(일반전화 포함)로 1만명 시민을 대상으로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내년부터 모든 읍면(236개 마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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