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헌법적 가치수호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법부 내 특정모임 소속 인물들이 주요 보직에 임용되는 등 사법부마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인사가 좌우되어 왔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당혹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불교계의 경우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외면함은 물론 국가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계승한 유일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체성을 부정하였다. 나아가 대한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을 왜곡하였고, 해방 이후 왜색불교 청산을 기치로 내세운 정화운동 정신을 부정하였다. 이는 한국불교를 또 다시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고, 이로 인해 천만불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법부의 권한은 국가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최소한 국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되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가에서 정한 법률마저 부정한 채 통합종단에 반기를 들고 종단을 탈종한 이들이 불법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태고종 선암사를 합법화 해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결국 국가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한국불교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한국불교계의 일제 잔재 청산 노력을 부정하고 매도하는 행위와 다름 아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대한 몰이해와 왜곡, 국가법에 의해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에 대한 실체 부정, 일본 잔재를 청산하고 1700년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독신 비구승들의 정화운동 정신마저 부인한 한국불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역사상 최악의 판결’로 규정한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들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한국불교의 노력을 왜곡하고 부정한 대법원의 상식 이하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실추시킨 김상환 대법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불기2565(2021)년 2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