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지난달 2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5차 새만금위원회는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으로 전환했으면서도 ‘해수유통 확정(공식 인정)’ 여부는 2023년으로 미루었다. 해수유통 확대 및 만경강과 금강 용담댐 용수가 흐르는 ‘대간선수로’ 종착점인 옥구저수지 등에서 농업용수 확보도 알려졌다. 특히 새만금위가 발표한 ‘2단계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도로·공항·항만 등 기반시설 완비하고, 2050년까지 정주여건을 갖춘 그린뉴딜·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구상이 공개됐다. 1991년 착공했으니 환갑께나 준공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새만금 전체 공정율은 1/10 안팎밖에 안 돼 현 속도라면 ‘100년에 100조(?)’도 우려된다. 자칫 ‘백수白壽(99세) 잔치’도 할 조짐이다. 2019년 예타 면제됐다고 전북도청에 초대형 현수막으로 도배한 ‘새만금 공항’만 2024년 착공해 28년 준공한다더니 슬그머니 2030년 준공으로 연기했다. 말짱 ‘도루묵 공항’이다.

1991년 착공 당시, “1조3천억을 들여 2004년 8500만 평에서 농사를 짓고, 3500만여 평 호수를 만든다.”던 계획은 누차 늦추며 급기야 2050년으로 준공을 미뤄 (새만금 60년)을 확정했다. 올해까지 투입될 새만금 예산 14조7188억에다 앞으로 29년간 올 새만금 예산 1조3164억씩만 투입돼도 무려 38조1756억이 추가돼 총예산은 (52조8944억)으로 폭증한다.

‘새만금 뿌리’는 일제 ‘식량기지화 정책’으로 군산-고군산-위도-신안 임자도까지 남북을 잇는 간척계획이다. 계화도와 새만금은 그의 일부다. 일제가 1926년 최초 축조한 섬진댐 용수공급을 위한 ‘동진강도수로’ 공사를 하다가 패망해 중단됐다. 계화도간척 때 재개돼 부안 청호저수지에 저장했다가 계화도 농업용수로 공급한다.

새만금은 전두환 시절 “전혀 경제성이 없다.”고 파악됐으나 ‘한강종합개발’이 끝나 건설업체와 관련 기관 먹거리·일거리가 사라지자 훗날 ‘비자금 사건’이 불거진 노태우가 1991년 착공했다. 올해로 31년째(만30년)다.
새만금은 노태우·YS·DJ·노무현·MB·박근혜·문재인 정부까지 단군 이래 최초 ‘일곱 정부’가 추진한다. 도지사만 이름도 가물거리는 강상원·이강년·조남조·유종근(2대)·강현욱·김완주(2대)·송하진(2대) 등 ‘7명에 10대째’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으니 2050년 준공되면 임기 5년 무려 ‘열세 정부’가 끝날 때나 도지사는 ‘18대째’를 선출할 때쯤 준공된다.

그러나 “착공 당시 흙 한 차도 성토치 않고 8500만 평 농지를 조성한다.”던 새만금은 썰물에도 땅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인 등 토사 부족으로 호수를 -15m 정도 굴착해 환경단체 반발을 초래했다. 배수갑문 바닥 표고가 -6.5m인데 그보다 8.5m가 낮아 상류 쓰레기나 슬러지가 서해로 나가지 못하고 호수 바닥에 쌓이고, 물에 녹듯 사라지는 갯벌 특성상 방조·방수제나 도로, 미래 수변도시 등 축조물이 세굴洗掘로 인한 침하로 붕괴도 우려된다.

새만금 전체 409㎢ 중 호수 118㎢를 제외하고 291㎢(8730만 평) 부지를 만든다는 계획인데 상류 1-2m 매립농지와 10-20m 매립부지가 같은 예산이 들어갈까? 육지나 도로 등에서 먼 곳이어 토사 조달이 극히 어려워 10배 이상 예산이 들어간다. 특히 경제성이 전혀 없어 매립을 중단하고 팽개칠 가능성이 짙다.

새만금위가 2050년으로 미뤘으나 시작 단계인 새만금-전주고속도로와 신항만에 시작도 안 한 철도 등에다 경제성을 무시하고 291㎢ 부지매립을 강행하면 ‘100년에 100조’가 우려된다. 대우·대림·현대·SK건설·동아·계룡건설·포스코 등 무수한 대기업 건설업체가 새만금에 투자는 안 하고 ‘끝없는 공사 물량’으로 돈만 벌어간다. 전북도민은 20세 성인이 팔순 잔치할 때까지 아득한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새만금위 계획대로 2050년 준공돼도 새만금은 ‘환갑’ 때 준공되고 만약 ‘100년에 100조’가 현실화된다면 새만금 ‘白壽잔치’도 벌여야 할듯하다. 건설업체 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새만금산단사업단,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에 국무총리실 및 농식품부 관계 직원, 전북도와 군산·김제시·부안군 새만금 관련과 등 600명 안팎 직원들은 적어도 2050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셈이니 쾌재다.
계화도와 천양지차인 ‘새만금 60년’은 제대로 연구도 안 하고 탁상에 앉아 터무니없이 강행을 주도했던 역대 도지사 등 전북도 책임이 누구보다 말할 수 없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