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LH직원은 부정청탁을 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부패신고 055) 922-***6” 한국토지주택공사(LH: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전·현직 직원과 주변인인 의사 등 신도시 원정투기 혐의로 LH전북본부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22일 전북본부 현관 전광판 내용이다.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2021.1.22~4.21 생각은 청렴하게 계약은 공정하게” A씨가 LH아파트 등 15채를 매입했다가 징계 받고 LH 퇴사 후, 새만금개발공사에 입사해 ‘감사실장’으로 재임해 왔던 사실이 알려졌던 22일 개발공사 홈피에 올라온 국민권익위 알림이다.

정부 24번 대책도 실패하고 LH사장 출신 변창흠 국토부장관으로 바뀐 후, 25번째 대책도 효험이 없다. 수도권 무주택자와 지방민은 물론 보유세 등이 급증한 주택보유자 민심도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 3기 신도시 원정 투기로 국민 공분을 샀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폭로한 LH 직원 투기 논란뿐 아니다. 성추행 논란으로 사퇴해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 등 부산·경남 수만 평 보유까지 거론되나 관심은 LH사태에 집중됐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실패(폭등)가 휘발유처럼 ‘본질’이라면, LH사태는 불을 붙인 ‘계기’였을 뿐이다.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민심도 쉽게 바뀌지 않을 조짐이다.

LH전북본부가 사태 중심으로 부상됐다. 2018년 1월부터 19년까지 전북본부장을 역임한 L씨는 12일, 분당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했다. 13일에는 J모 LH파주사업본부 차장도 파주 농막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LH로 통합해 ‘주택부’는 경남혁신도시로, ‘토지부’는 전북혁신도시로 오기로 했으나 MB 정부가 통째 경남에 배치했다. LH토지부를 뺏긴 낙후 전북 민심은 특히 착잡하다. 수사 및 조사대상이나 지역은 국토부·LH·지자체·여타 토지나 주택 및 산단 관련 공기업 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어디까지 확산될 지 모른다.

“부동산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던 문 대통령은 아파트 폭등은 제쳐두고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총리도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어디까지 실현될지 모르고 폭등 아파트가 핵심인데 투기 문제로 허송한다. 박근혜·최순실 사태로 집권 직후 시소(Seesaw)가 한쪽에 박혔다 할 정도로 대통령과 더민주 지지율이 70%를 넘나들고 야당은 지리멸렬하다가 상황이 뒤집힌 것은 노무현 정부처럼 ‘부동산 폭등’ 및 ‘LH사태’ 때문이다.

LH 직원과 친·인척에 LH 직원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전북지역 의사 및 가족도 광명 농지 등을 사들였고,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LH 근무 형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3기 신도시에 토지매입 사실이 밝혀져 대기발령 조치됐다. 필지 쪼개기와 묘목 식재 등 전문 투기꾼이 울고 갈 투기 의혹이 커지며 아파트 폭등으로 ‘벼락거지’가 됐다는 청년 분노도 거세다. 15일 LH서울본부 앞 ‘LH 부동산 투기에 분노한 청년들 모여라 긴급 촛불집회’에서 한국청년연대와 청년진보당 등이 촛불을 드는 등 전국 LH지역본부마다 집회가 끊이지 않는다.

LH전북본부 앞에는 “LH 해체!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투기 부동산 및 부당이익 몰수”라는 진보당 현수막이 내걸렸고, 주변은 코로나로 자영업자가 철수한 듯 ‘임대 현수막과 종이’가 어지러운데 전북본부는 반성은커녕 압수수색 취재진 청사 진입을 막아 부끄러움을 모른다. 특히 전국에 15채나 아파트 등을 사들여 징계받고 LH 퇴사 후, 새만금개발공사에 입사해 내부 부패비리를 감사하는 ‘감사실장’까지 오른 것에 “당사자가 숨겼다지만 인사검증 시스템이 얼마나 형편없기에 감사실장까지 오르냐?”는 비판이다. ‘한국토지주택투기공사(?)’라는 투기 의혹을 철저 규명하고, ‘주택부·토지부 분리’와 ‘업무영역 대폭 축소’는 물론 민심 이반 근본 원인인 아파트 폭등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몸통’은 숨고 ‘깃털’만 나부낀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정치권과 친인척 등도 엄중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