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내년부터 일본의 모든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이 담기게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2022년도부터 고등학교 1학년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날 검정을 통과한 역사총합(12종), 지리총합(6종), 공공(12종)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 30종 모두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담겼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다수 포함됐다.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붉은색 원)로 표기돼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이들 교과서는 당국의 검정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후 내년부터 일선 학교 수업에서 활용된다. 연합뉴스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붉은색 원)로 표기돼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이들 교과서는 당국의 검정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후 내년부터 일선 학교 수업에서 활용된다. 연합뉴스

현재도 일본 고등학생의 상당수는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2017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사회과 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77.1%)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영토”라거나 “한국의 불법 점거”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모든 출판사의 고교 사회과목 교과서에 적용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 이 같은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일본의 영토 등 국토에 대한 지도의 충실화”라는 명목으로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교육현장에서 가르치도록 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서술하지 않는 등 학습지도요령을 따르지 않은 일부 교과서에 대해 19건의 ‘부적절’ 의견이 나왔다. 출판사들은 관련 내용을 수정해 최종 합격했다.

짓쿄 출판사 역사 교과서는 한국과 대만에서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미해결 문제가 많다”고 썼다가, “학생이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정부는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문제는 많다”로 수정하기도 했다.

검정을 통과한 대다수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예 다루지 않거나, 관련 기술을 축소해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표현했다. 야마카와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 1종만이 일본·조선·대만의 여성들이 “강제됐거나 속아서 연행된 예도 있다”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분적으로 서술했다. 나머지 교과서들은 “위안부로 전지에 보내졌다”는 등 간략히 기술했다. 일부 교과서는 일본의 침략전쟁을 ‘대륙 진출’로 미화하거나, 난징학살 등 어두운 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일본이 고대에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에 입각해 역사를 기술한 우익단체의 지유샤 중학교 역사 교과서도 이날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

아베 신조 내각에서 노골화된 영토 도발 흐름이 뒤이은 스가 요시히데 정부의 교과서에서도 재확인되면서 한·일관계는 한층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