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서울·부산시장 선거, 적벽대전인가, 절벽대전인가
[칼럼] 서울·부산시장 선거, 적벽대전인가, 절벽대전인가
  • 고재홍 기자
  • 승인 2021.04.08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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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집권 더민주가 참패했다. 전국 선거에서 더민주에 4연패(2016 총선·17 대선·18 지방선거·20 총선) 당한 국민의 힘이 압승했다. 서울시장 오세훈(국) 57.5%·박영선(더) 39.2%, 부산시장 박형준(국) 62.7%, 김영춘(더) 34.4%를 각각 득표했다.

국정농단 등으로 집권했듯, 야당도 한 일 없이 인기가 폭등했다. 부패·비리·무능으로 정권이나 지지율만 오간다. 상대가 추락하면 절로 오르는 시소효과(Seesaw Effect)다. 선택지가 두 곳밖에 없으니 국민은 참담한 심정으로 정권심판에 힘을 실었다.

국회 174석 압도적 다수에도 무슨 성과를 내며 4년을 보냈는지 모른다는 국민이 많다. 민생과 가장 밀접한 국토부장관을 논공행상을 하듯 비전문가로 3년7개월이나 앉혀 놓은 것은 뼈아프다. ‘아파트 폭등’으로 서울인구 절반이 넘는 ‘무주택자’ 뿐 아니다. 보유세 급증으로 나타나 ‘유주택자’와 자녀 결혼·취업을 위해 수도권 주택에 관심이 집중된 ‘지방민’까지 민심이반 인화물질이 가득 쌓인 채, ‘LH 사태’로 폭발했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 폭등까지 연상돼 서민·중산층은 표 얻을 때뿐이다. 보수·진보정부 구분도 실제 맞는지, 의도가 좋아도 결과가 반대로 나오니 모두 보수정당이라는 등 국민은 매우 혼란스럽다.

기득권층은 개발정보를 활용해 수도권 농지투기와 주택·상가구입에 나서고 정부를 믿고 몰표 지지층은 주택구입은커녕 폭등 전·월세로 밤잠을 설쳐 선거결과는 예견됐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1% 인상했고, 박주민 의원도 비슷한 내용으로 뭇매를 맞았다.

박근혜·최순실 사태 장본인이 아직 수감 중인데 국정농단 덕분에 집권한 현 정부는 정책실패도 인정치 않는 ‘오만과 위선, 내로남불’에 대한 민심이 반영돼 수도 서울과 제2도시 부산시장 선거에서 참패했다. 재벌 뇌물수수와 아파트 폭등으로 절대다수 서민들의 상대적 자산박탈 및 빈부격차 심화 중 민심이반 영향은 어느 것이 클까? 민심회복이 쉽지 않은 이유다.

북한·일본 등과의 관계도 좋지 않다. 전국 1위 몰표를 준 전북은 7800억 ‘새만금공항’이 2030년 준공으로 미뤄졌는데 수십 배 예산이 들어갈 ‘가덕도신공항’을 내걸고도 부산시장 선거는 서울시장 보다 더 참패했다. 부산·경남·충청·강원 국비 증가율이 전북을 능가하니 전북민심도 예전 같지 않다. “집토끼 보다 산토끼가 대접 받으니 우리도 산토끼가 되자.”는 여론이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도 더민주에 빨간 불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나 친문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뿐 아니다. 정세균 총리 등 제3후보도 지지율이 따라줘야 가능하다. 이번 선거는 “5백여 만표로 참패한 2007년 선거 이상 완패”라는 언론보도가 남의 일이 아니다.

박영선 더민주 서울시장 후보는 선거 도중, “적벽대전 새바람이 분다.”고 말했으나 이번 선거에서 80만 조조 군사를 화공으로 몰살한 적벽대전 주체는 절대 다수 의석 더민주에 압승한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 연합군이다. 보수·중도층이 한꺼번에 국민의 힘 후보에 몰표를 던졌고, 더민주는 민심이반 동남풍을 활용한 화공으로 ’부동산 절벽대전‘에 참패했다. 

임기 1년가량 밖에 안 남은 현 정부는 노무현 정부 공적인 수도권 집중완화와 (공)기업 지방이전 등 ‘혁신도시 시즌 2’에 매진해야 한다.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2-30대 젊은이들이 결혼연기 및 포기나 결혼해도 아이 낳기를 꺼리 거나 적게 낳는 원인이 ‘아파트 폭등’에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 대량공급도 시급하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수가재주역가복주水可載舟亦可覆舟다. 국민의 힘도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국정농단으로 더민주 정부를 탄생시키고 총선에서도 몰표를 줬듯, 현 정부 정책실패 등에 따른 반작용으로 시소(Seesaw)처럼 국민의 힘에 민심이 쏠린 것뿐이다. 여야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민생회복에 전력질주 할 때만이 대선 민심도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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