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초자치단체 선출직 공무원… 관선으로 회귀해야
[기자수첩] 기초자치단체 선출직 공무원… 관선으로 회귀해야
  • 조영덕 기자
  • 승인 2021.04.11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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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북] 조영덕 기자 = 기초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들을 관선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여론이 최근 다시 불붙고 있다.

이번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보궐선거를 거치며, 시민들은 시장과 군수 및 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비리와 비전문적 행정에 대한 피로감이 가득하다.

민선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 각종 비리로 얼룩진 현실에 지쳐 온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광역시도의 단체장은 선출직을 유지되 기초자치단체는 관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과 군수의 임명권자는 도지사가 되고, 광역시도 의회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미시와 군위군의 현재 상황을 비교해보면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구미시는 관선 시장 시절 산업단지로 급속 성장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민선이 시작된 이후 즐비하던 대기업들은 다 빠져나갔다. 

구미 시민들은 "관선이 키워 놓은 열매를 민선이 24년 동안 주워 먹기 바빴고, 현재 시장은 설거지하기 바쁘다"며 씁쓸한 농담을 주고 받는다.

반면 부군수 직무대행체제인 군위군의 경우 군위군의 행정에 많은 변화가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이쪽저쪽 눈치 볼 필요없는 실리 행정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

또한 시민들은 "군위군의 실무 공무원들도 활기가 되살아나고 공정한 행정이 가능해지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시장 군수는 선출직으로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본기자의 시선도 선출직 군수의 보신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눈치보지 않는 관선 부군수의 과감한 행정이 행정체계를 바로잡아가고 있는 듯 하다.

한편 일선의 공무원들 중 일부도 "관선의 최고봉이랄 수 있는 부시장이나 부군수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보니 현장에서 평생을 받쳐온 공무원들의 역량이 무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볼멘소리를 낸다.

또한 지방자치 행정의 수장도 선출직이고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들도 선출직이다 보니 지역구 민심을 얻기 위해 선심성 행정이 과대해지면서 지방행정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도 심각하다.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광역단체장이 임명한다면 임명권자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이 양날의 칼을 잘 다룰 줄 아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이 크기에 사족을 달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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