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성 명 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4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애초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과정에서 엄정한 학사관리를 약속하였고 법무부 역시 이런 점 등을 받아들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인 1,500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20년 상대평가 기준의 완화로 재학생 절반이 A학점을 받는 등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고, 법무부도 법조시장의 수용 가능 인원에 대한 수치들에 귀기울이지 않고 기계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 최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무려 1,768명에 이르렀다.

법조시장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표들을 반영하지 않은 이러한 변호사 수의 기계적 증가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만 한다. 우리와 사법제도가 가장 유사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시장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인구와 경제규모도 약 2.5배 이상 큼에도, 매년 우리보다 변호사를 적게 배출하고 있고, 감축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2018년 1,525명, 2019년 1,502명, 2020년 1,450명의 변호사를 선발하였고, 응시자 대비 합격률도 우리보다 크게 낮음에도 각 재야가 크게 반발하며 합격률을 더 낮춰 추가 감축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물며 법조 시장규모나 인구수가 훨씬 적은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보다 많은 2019년 1,691명, 2020년 1,768명이나 되는 변호사를 배출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법조 인접 직역 종사자도 크게 증가하여 2011년 대비 2018년의 변리사는 41.09%, 법무사는 11.86%, 세무사는 36.26%, 회계사는 48.10%, 공인중개사는 24.77%, 행정사는 3,695%(9,300명→353,000명)의 폭증하여,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잠식하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수치만 보더라도 한국의 법조계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법조계 위기를 직감한 변호사들의 당연한 외침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현 시국에 관하여 각종 법조계 단체들의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변호사시장의 안정에 관한 어떠한 제도적 보완도 하지 않으면서, 법조시장의 수용 가능한 데이터들을 무시하고 어떠한 근거도 없이 변호사 수의 증가만을 꾀하고 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존립과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조 유사직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 법률서비스의 품질저하를 일으켜 그 피해를 국민에게 감수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정부에게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예년에 비하여 크게 감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고, 그 수는 현재까지의 기형적 증가를 감안하였을 때 적어도 1,200명 이하로 책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이를 무시하고 변호사 배출 수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어떠한 행동도 주저하지 않고,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1. 4. 20.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이임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상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윤영선,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철수,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석진,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임성문,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석화,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주환,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창림,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도춘석,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진용태,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회장 홍요셉,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나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