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사진) 의원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의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이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공사의 지분매각을 통해, 제3단계 확장공사를 추진한다는 구상도 매우 조급한 결정으로 동남권 신공항과 같은 제2의 허브공항을 추진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강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도 예산(안)까지 각각 5천909억, 7천393억, 4천313억원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대금을 이미 세입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분매각대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으로 수납돼 도로 및 철도부문의 일부 사업이 차질을 빚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상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국민들은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민영화 과정에서의 국부유출에 대해 지긋지긋해하고 있다”며 “공사 지분매각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매각이 이루어진다 해도 당초 예상과 달리 서비스 부실이나 각종 요금 인상 등 오히려 퇴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나 공사가 뚜렷한 구상이나 대안도 없이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무책임한 설명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ASQ) 7년 연속 1위, 세계 국제화물운송 2위, 세계 국제여객운송 9위 등 상위권에 진입해 있으며,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손익현황에서도 일관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또, 4대강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불거진 담합의혹이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들이 정부가 자초 한 것이라 했다.

지난 5일 “공정위로 부터 4대강사업 1차 턴키 공사와 영주댐 사업의 담합의혹,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에 대해 조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4대강 사업 1차 턴키 공사 조사결과와 관련한 봐주기 징계 결정 등으로 범국민적인 비판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공정위 조치로 참여업체들의 해외 건설공사 입찰 및 수주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져 불필요한 논란과 비판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건설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담합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