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도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임기 동안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재차 사과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의 성과는 가격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리까지 겹치면서 지난 보선을 통해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논의되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금지와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라는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면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 강화 목적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에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거나 더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정·청 간에 논의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선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백신 늦장 대처 논란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드러냈다. 다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3차 접종의 가능성과 변이 바이러스 대비, 미성년자와 어린이 등 접종대상의 확대, 내년에 필요한 물량까지 고려해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춰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3.2%에서 지난달 말 3%대 중후반으로 높인 바 있는데, 이를 다시 4%대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더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문 대통령 연설을 일제히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들이 듣고 싶어했던 성찰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자화자찬 일색”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놨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