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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그리스 파산과 유럽연합의 포괄적 종합대책

  • 입력 2011.11.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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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정상들은 지난달 27일 그리스 사태 등 유럽의 채무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포괄적 종합대책을 합의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유럽 민간은행들에게 2012년 6월까지 내부유보와 보통주를 중심으로 1,064억 유로를 증자하도록 하여 핵심자기자본비율을 9%로 늘리기로 했다. 둘째, 그리스 국체에 대한 민간부문의 손실분담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셋째, 유럽금융안정화기금(EFSF)을 민간자본과 IMF 및 중국 등의 지원을 받아 최대 1조 유로까지 늘리기로 했다.

먼저, 유럽 민간은행들의 핵심자기자본 증자에 관해서는 우선 민간투자자들이 증자를 하도록 유도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국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공적자금 투입마저도 어려울 경우에는 유럽금융안정화기금을 투입하는 3단계 방어선을 펴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들이 숨어 있다. 프랑스 대형은행인 BNP파리바은행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유럽은행감독기구가 올 여름에 발표한 자산건전성조사 결과에 의하면 BNP파리바은행은 2010년 말 현재 그리스 국채를 50억 유로 가량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BNP파리바은행은 50% 손실부담 합의에 따라 그리스 보유국채 50억 유로 가운데 절반인 25억 유로를 받지 못하게 된다. 25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손실을 처리하기 위해 BNP파리바의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감자 처리하게 된다. 만일 자신의 지분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추가 증자 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만일 기존 주주들이 돈을 내는 것이 싫으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을 매각해 버리는 것이다. 위험자산을 줄여서 핵심자기자본비율 9%를 달성하는 것이다. 물론 위험자산을 처분한다고 해서 기존 주주들이 완전히 추가 증자를 안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핵심자기자본비율 9%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추가 증자가 필요하지만 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서 BNP파리바은행이 위험자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용대출을 줄인다는 것이다. 은행의 신용대출에는 증권투자, 부동산대출, 기업대출, 가계소비대출, 은행간 대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BNP파리바은행이 이런 대출을 줄이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이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금난에 빠져 경기가 위축하게 된다. 실제로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 민간은행들의 상당수는 증자를 하지 않고 위험자산을 매각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유럽연합이 그리스 파산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종합대책에 합의했다. 그리고 지난 3~4일 프랑스 칸느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유럽금융안정화기금 확충을 위한 요청을 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유럽연합이 발표한 포괄적인 종합대책은 일단 유럽 각국이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 면에서는 아직 미지수라고 하겠다. 이번 합의로 유럽의 민간금융기관들은 대출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현재 둔화되고 있는 경기가 더욱 둔화될 위험이 높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 파산은 포르투갈에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확산되고 있다. 당장 포르투갈이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파산 상태에 빠져 있다. 스페인은 부동산거품 붕괴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금융기관 부실이 급증하고 있다. 이탈리아 역시 정치적 부채와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 지속으로 채무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없이는 자력으로 국채 발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유럽연합의 포괄적 종합대책 발표는 유럽 채무위기 해결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유럽발 금융위기와 유럽 경제의 장기 저성장 침체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OECD는 내년의 유로화권 겅제성장률을 0.5%로 매우 낮게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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