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조 "총체적 부동산투기, LH에만 책임 떠넘겨"
LH 노조 "총체적 부동산투기, LH에만 책임 떠넘겨"
  • 김주환 기자
  • 승인 2021.06.20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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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전국광역본부장
김주환 전국광역본부장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은 최근 전국민을 공분케 한 부동산투기 사태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의 필요성을 입장문을 통해 역설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본지가 만나본 LH 노동조합원은 “정부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조직의 방만한 경영이라 규정하고, 4만여 LH직원과 그 가족의 일방적인 희생과 해체수준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당한 해법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자구책은 필요하지만 정부의 '밀어붙이기'는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LH 노조 측은 “진정한 혁신은 무고한 직원과 그 가족들의 지위와 권익이 위협받지 않고 노동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어야한다."면서 "1만여 조합원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쇄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9년 10월에 대한주택공사(1962년 설립)와 한국토지공사(1979년 설립)가 합병돼 탄생한 국영기업인 LH는 그 동안 국민 주거환경, 국가경제,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LH 노조는 "서울 여의도 160배 규모인 465㎢ 도시조성과 임대주택 전체 77% 규모 127만호를 운영하는 등 306만 명의 주거비지원 3조 758억 원을 절감했고 한국판뉴딜을 수행하여 6.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역대 최대 순이익 1.8조원을 정부에 환원하였고 전국 9개 혁신도시 조성으로 지방 도시 상생발전을 견인해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LH 노조 측은 혁신안으로 8대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예방대책 3개안
1. 전 직원 보유부동산신고, 등록시스템구축 이는 신규로 부동산 취득시 등록의무
2. 실 사용목적 외 부동산 외 신규취득 제한 즉 거주목적외 토지취득을 원천 금지
3. 신규직원 채용시 부동산 취득제한 관련동의서 등

둘째 적발대책 3개방안
1. 외부위원으로 준법감시관 도입과 준법윤리감시단 설립
2. 직원동의서 징구로 사업지구 내 직원 및 직계존비속 부동산 전수조사
3. 실시간 감사시스템도입으로 직원들의 보유 부동산 실시간 검출 등

셋째 처벌대책 1개안
1. 불법투기행위 의심이 되는 강력인사 조치와 함께 사법당국의 기소만으로도 직권면직

넷째 환수대책 1개안
1. 임직원 보유 토지는 모든 보상에서 제외하고 LH에서 시행하는 사업대상지 관련 모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LH 노조는 "LH 전 직원을 투기꾼으로 몰아 반이성적 책임 떠넘기기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상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LH사태 수사 중간 발표에 따르면 국회의원 13명, 지자체단체장14명, 고위공직자8명, 지방의회의원55명, 국가공무원85명, 지방공무원176명, 기타공공기관47명 등 총 399명 중 69건이 검찰송치됐다"며 "총체적 부동산투기의 화살을 LH로만 돌려 정부의 국정부실을 은폐하려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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