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대선후보 마다 ‘공정公正(공평하고 올바름)’을 말한다. ‘국민의 힘’에서는 36세 이준석 대표가 당선돼 제1야당을 이끄는 대격동기로 ‘세대교체·시대교체’ 움직임도 거세다. ‘산업화→민주화→공정화 시대’라 여겨질 정도다. 바닥 민심도 “여야 통째 바꿔야 한다.”고 할 정도로 심상치 않다. 지지율 1위를 넘나드는 무소속 윤석열 전 총장은 출마선언 등에서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고, 여권 1위인 이재명 지사도 출마선언 등에서 ‘공정과 성장’을 거론했다. 이낙연 전 총리도 출마선언에서 “불평등 완화가 시급하다.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집권 ‘더민주’에는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와 이재명 지사, 추미애 전 장관 등 8명이 대선 경선에 합류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에도 유승민 전 의원과 복당한 홍준표 의원, 황교안 전 대표, 하태경·김태호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가 등이 출마선언을 했거나 도전할 전망이다. 무소속 윤 전 총장에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대선가도에 뛰어들 전망이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을 합치면 거의 20명이다. 여야는 물론 무소속 인물마다 ‘공정’이 화두다. 문재인 정부도 공정치 못했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아파트와 부동산 폭등이 최대 원인이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폭등은 심각했다. 일시 급등을 무시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공급확대에, 공공기관과 (공)기업 및 대학 지방이전 등 ‘혁신도시 시즌 2’ 등 인구분산을 통한 수요억제는 관심도 없이 헛발질만 계속하다 집권 5년을 허송한다. 수십 번 정책이 실패하고 두 배 가까이 폭등해 전세금 마련을 못해 서울 이탈 시민도 적지 않다. 불과 4년여에 5-10억 씩 폭등시켰으니 ‘서민과 중산층’을 내걸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 폭등과 겹쳐 정강·정책과 불평등 해소도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노무현 정부 업적으로 지방인구 감소를 지연시킨 ‘혁신도시’는 관심도 없다. 헌신적 의료진과 뛰어난 의료시설 및 국민의식과 영양 상태 등에 힘입은 코로나 대책과 반도체 등 수출과 기업인 노력 등에 힘입은 경제에도 여권 인물이 1위를 차지하지 못한 것은 자산 양극화 및 빈부격차 심화 때문이다.

수도권 인구 절반이 넘는 주로 더민주 지지자를 ‘부동산 거지’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주로 국민의 힘 지지자인 주택 소유자들이 돈방석에 올랐으니 진보정당은 없고 모두 보수정당이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예견됐고, 추후 민심도 쉽게 바뀌지 않을 근본 원인이다. 유동성은 엄청 확대됐는데 아파트 공급도 적고, 혁신도시 시즌2 등 인구분산도 없으니 결과는 뻔했다. LH사태에서 보듯 정치·권력층에 지방의원까지 상가와 아파트 및 농지투기에 경매까지 참여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올렸다가 잡음이 생기면 탈당해 무소속으로 잠적하면 그뿐이다. 전국에서 손꼽을 농지투기 황제(?) 격인 지방의원도 “억울하다. 투기는 아니었다.”고 강변해 얼굴 두꺼움에 혀가 내둘러지고 돈과 작은 권력을 양손을 움켜쥐는 탐욕에 감탄까지 나온다. “부패·비리 보다 무능이 더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부패·비리도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다.”

박근혜·최순실 사태 피해자가 기업인 등 일부에 국한됐다면, 아파트 폭등은 민생과 극히 밀접할 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 자산규모가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다. ‘국민의 힘’과 ‘더민주’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부패·비리·무능’을 확인한 국민들은 지역과 계층을 업고 시소Seesaw 양쪽에 앉아 3-7선씩 온갖 권력과 부를 양손에 쥔 정치꾼 집단을 읽었을 뿐이다. 계층·지역격차 해소는 선거 때뿐이다. 대선 후보군이 ‘공정’을 말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이유다.

제1야당에 3위에 드는 후보군이 없고, 집권당이 무소속 윤석열 전 총장에 1위를 탈환하지 못한 것은 불평등 해소와 공정은커녕 부와 권력, 신분세습을 위해 불법과 탈·편법을 일삼는 ‘적대적 공생관계’ 정치꾼을 국민이 자각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에 0선 30대 이준석 대표 탄생이나 집권당에 대한 청년층 돌변과 절망은 이를 대변한다. 결혼과 출산 기피, 인구감소 등 가장 큰 원인이 아파트 폭등이라는 극심한 자산 양극화다. ‘시대·세대·세력교체를 요구하는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올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