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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행복도시, 모범적 물 순환 도시로 건설한다.

  • 입력 2021.07.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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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운영 -

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적용 지역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하 행복청)은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저 영향 개발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한다고 7월 28일(수) 밝혔다. 

저 영향 개발(LID : Low Impact Development)이란 도시표면을 콘크리트 등으로 덮어 도시의 물 순환을 왜곡시키는 기존의 도시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게 하여 개발이전의 자연적인 물 순환 체계와 최대한 가깝게 도시를 조성하는 개발 기법을 말한다. 

‘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를 통해 설계단계부터 빗물 투수가 가능한 건축자재의 사용, 침투도랑, 식생수로, 나무여과상자, 옥상녹화 등 다양한 저 영향 개발기법이 도입되면, 자연적인 물 순환 체계가 회복되면서 홍수로부터 안전해지고 하천이 깨끗해지며 도시의 열섬현상 완화,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녹화 공간은 도시 시설물과 어우러져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지역가치를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 제도’는 도시 내 각각의 개별 건설사업 들에 저 영향 개발 기법이 체계적으로 도입되도록 설계부터 내실 있게 검토·관리하는 제도이다. 

협의대상은 5-1, 5-2, 5-3생활권과 6-1, 6-2, 6-3생활권 그리고 S-1생활권 내에 추진되는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설 사업으로 2021.7.1.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설 사업은 설계기간 중 행복청이 주관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이는 대형건설 사업이 설계난이도가 높고 도시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본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행복청은 2021년 7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과 ‘지침’을 제정하였다.

 * 행복청(www.naacc.go.kr) 누리집 : 정책자료>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공고

운영규정은 적용범위 대상 및 시기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포함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침은 개별 건설사업자가 저 영향 개발기법을 도입하는데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제도의 절차 빗물관리 목표 분담량 기술요소별 설계표준도 시공계획 및 유의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당 건설사업 시행자들은 ‘행복도시 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유근호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행복도시 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과 지침의 제정은 행복도시를 모범적인 물 순환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를 체계화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빗물을 머금은 촉촉한 행복도시로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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