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아들·딸·며느리·사위 대선후보와 공약!
[칼럼] 아들·딸·며느리·사위 대선후보와 공약!
  • 고재홍 기자
  • 승인 2021.09.05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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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내년 3월, 20대 대선이 6개월 후로 임박했다. 여야 대선 (예비)후보만 20명 이상이고, 더민주 6명, 국민의힘 12명이니 열띤 인물 논쟁도 벌어진다. 지지 후보로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

그러나 누가 돼도 5166만 국민과 지역을 전부 잘살게 할 요술방망이를 가진 인물은 없다. 국민 자신의 노력으로 삶이 달라질 뿐이다. 공약해도 지켜질 것도 많지 않다. 국민을 잘살게 한다지만 실상 정치인 자신을 위한 것이다. 지나치게 헛물켤 필요 없다는 말이다.

1987년 10월 제9차 직선제 헌법개정에 따른 대통령만 7명이다. 공약을 지키기는커녕 각종 혐의로 수감 됐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만 4명이다. 87년 이전이지만 광주살육 후 ‘정의사회구현’을 내건 전두환은 반란 수괴죄로 구속돼, 97년 대법원은 내란·뇌물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을 선고했다. ‘보통사람’을 내건 노태우도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이 선고됐다. ‘정의사회‘’나 ‘보통사람’은 국민 홀리는 구호였을 뿐이다. 민주화 기여에도 달러가 바닥나는지 몰랐던 YS는 IMF로 국민을 엄청 힘들게 했으며, DJ도 부동산 매각과 금 모으기 등으로 IMF는 해결했지만 서민·중산층 삶은 달라지지 않했고, 역차별을 받았다 할 정도로 균형발전도 이루지 못했다.

MB는 뇌물수수·배임·횡령 혐의로 수감 상태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감 중으로 생존 인물 중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인물은 없다. 군 출신이나 보수 정치인뿐 아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내세우며, ‘사람 사는 세상’을 추구했다던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 격차를 심화시킨 채, 퇴임 후 수사받다가 생을 접었다. 권위주의 탈피·혁신도시 등 성과에도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었는지 의문이다. ”부동산은 자신 있다”던 현 문재인 정부도 아파트 폭등이 임기 내내 계속된다. 노무현  시절, 폭등을 넘어설지 관심사이며, 주로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돈방석에 올랐다. 대북·대일정책은 물론 노통 시절 공기업 지방이전도 추진 못해 균형발전도 이룬 것이 없다.

민주화 헌법 후, 7명 대통령이 이런데 대선 경선 후보마다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거나 화려한 주택공약 등을 쏟아낸다. 그런 요술방망이가 있는데도 현 정부 내내 정책 반영 노력조차 안 했단 말인가? 현 정부에 건의·시행하지 못했으면, 거짓 생색일 뿐이다.

대선 경선에 여야 모두 선두그룹과 중하위 그룹으로 분류돼 특별 변화가 없다면 선두그룹에서 대선후보가 나올 전망이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놓고 대립도 한다. 이는 정치인이나 지자체장 돈이 아닌 혈세로 마련했다. 국민이 짊어질 빚으로 남거나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한다. 지원금 생색은 그만했으면 싶다. 전국을 순회하며 화려한 공약도 쏟아낸다. 급기야 특정 지역 아들·딸·며느리·사위를 내걸거나 외갓집(외손자)임도 표방한다. 누구나 본가·외가가 있고, 결혼하면 시댁과 처가도 생긴다. 어디가 본가나 외가요, 시댁이나 처가를 앞세운다. 한국 선거 때만 등장하는 진풍경이다. 이들 정치인이 본가나 외가, 시댁이나 처가를 챙긴 것도 없다. 득표 활동 외에 아무것도 아닌데 표심이 달라지는 국민도 적지 않다.

그간 몇몇 대선공약을 보자, 대표적인 게 공항에 대한 공약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주로 여권 정치인이 금방 착공할 듯했으나 선거 후, 잠잠하더니 대선을 앞두고 들썩인다. 전북 부안이 처갓집이라는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7800억 “새만금국제공항 생각해 봐야”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더니 이의 36.6개를 세울 최대 28조6천억이 들어갈 가덕도 신공항을 통한 세계로의 하늘길을 주창했다. PK 유권자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심지어 무안·청주국제공항으로 전남·충북 정치인이 발목 잡는 새만금공항에 말이 없던 호남(전북)출신 정치인까지 충남에 가서 핵심 경쟁 관계가 될 서산공항 민항유치를 버젓이 내건다.

새만금공항은 2019년초 예비타당성 면제됐다고 도청에 대규모 현수막으로 도배했다. 당시 예타 면제 타지 사업은 대부분 현 정부나 도지사 임기 중 착공하나, 새만금공항은 2024년 착공, 28년 준공한다더니 슬그머니 30년 준공으로 미뤄놨는데 서산민항에까지 뒤진다면 ‘물 건너간 것’ 아닌지? 정부예산안 증가율에 현격히 뒤진 전북 국비와 ‘무장관·무차관’ 박근혜 시절이 엊그제인데 국민의힘은 버젓이 국민동행이라며 전북득표에 나서는 진풍경이다. 전북에서 1등 몰표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낙연·정세균 총리 등을 탄생시켜 균형 인사는 달성했으나 전북 국비는 18-21년까지 한번도 정부예산안 증가율을 넘어선 적이 없다. 예타 면제 새만금공항도 유야무야인데 박근혜 대선 공약公約이나 공약空約으로 끝난 부창대교(노을대교)가 최근 예타 통과됐다고 정치인과 지자체장마다 개선장군 행세다. 대선과 지방선거 때문으로 전국에서 엄청난 공약 융단폭격이 우려된다. 국비는 적고 민간기업 유치도 터덕이니 전북인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17년 5월 185만8927명에서 21년 8월 179만2476명으로 무려 6만6451명이 급감했다. 두 명 여권 총리도 지역 인구가 적으니 여론조사부터 뒤처진다. 역대 보수정부는 물론 DJ부터 민주정부 3기라는 현 정부까지 균형발전을 도외시했기 때문이다. 호남, 특히 전북의 아들·딸·며느리·사위·외손자라는 대선후보 잘못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크다. 고향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아쉬울 때마다 등골까지 빼 먹으려는 불효자와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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