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국민 주머니 털어 돌려막기?
국민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국민 주머니 털어 돌려막기?
  • 김주환 기자
  • 승인 2021.09.15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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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난지원금 삶 극복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 소상공 자영업자에 지원해야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지원금, 형평성 확보해야
김주환 전국광역본부장
김주환 전국광역본부장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88%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 속에서도 온라인 기준 70% 가까운 대상자들이 신청했다.

문제는 지급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료라는 것. 이에 국가 지원금을 기대했던 많은 이들이 예상과 달리 지급 기준에 못 미치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당초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이 부족한 만큼 전체 국민의 70%에게 지급을 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지급을 주장해 당정간 묘한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으나 결국 88%로 결정됐다. 

소득 하위 88%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애매한 기준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지난주 이의신청 건수가 7만에 이른 후, 며칠 사이 10만 건을 훌쩍 넘겼다.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자신보다 수입이 많은 사람들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 당정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웬만하면 받아주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기준을 9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일부 정치인들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나서서 시민, 군민 전체에게 지급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오락가락 행정에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만 키우고 있다.

이 틈새를 공략한 카드사들은 11조 원 규모 지원금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급기야 정부가 나서 유치전 자제권고를 해 페이백이나 기프티콘 등 이벤트를 대놓고 하진 못하지만,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지원금 광고 문자를 보고 분통을 터뜨리는 등 정부에 대한 감정만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극단적 선택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얻으려는 꼼수를 쓰기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슴 아픈 일이 막아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실효보다는 국민간 갈등만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정은 이 혼란을 수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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