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일본경제동향 보고서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가 TPP 협상에 참가를 발표했다. 지난 12일 APEC 정상회담이 개최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일본 노다 총리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자유무역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일본의 협상참가를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TPP 참가 9개국이 TPP의 기본틀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한 고위층은 "내년에는 TPP 협상이 최종 타결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TPP 협상을 지켜볼 것이지만 아직 참가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TPP 참가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다만 "중국도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확대하는 것에는 찬성한다"고 말해 미국의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위안화 절상 압력을 염두에 두고 발언했다.

국내에서도 한미FTA 비준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과 여러 시민단체들 간에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한미FTA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한미FTA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07년 4월에 1차 합의에 도달한 후 미의회의 비준 지연과 재협상 요구로 인해 2010년 12월에 최종적인 재협상 합의에 도달했다. 그리고 2011년 10월에 미의회가 한미FTA 협정을 비준하였고 한국 국회의 비준만이 남은 상태이다.

자유무역이 확대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한미 양국의 국제분업이 촉진돼 생산면에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증대 효과를 가격하락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생산증대 효과가 가격하락 효과와 상쇄해 경제성장은 자유무역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분배면에서는 자유무역의 경제적 이득이 비교우위 산업으로 집약되고 비교열위 산업은 도태돼 양극화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국제경제학의 국제무역론은 이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국제분업 생산이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이득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자유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증가와 소비지출이 크게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지출은 가격하락으로 자유교역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소비량만 증가하게 된다. 즉 자유무역 확대로 인한 소비자의 이득은 소비량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한미FTA를 추진하는데 있어 분배 문제를 고려해 철저한 사전연구와 검토, 그리고 각 계층간, 업종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보다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무리하게 추진한 나머지 많은 국민들의 반발,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면 될수록 한미FTA 추진에 따른 기회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물론 한미FTA에 반대하는 사람 역시 한미FTA 반대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증가 기회상실에 따른 기회비용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한미FTA는 동일한 소비지출액으로 소비량을 늘릴 수 있다.

예컨대 쌀 생산농가를 위해 쌀시장 개방을 해서는 안된다고 할 경우, 국내 소비자는 국산 쌀을 높은 가격에 사먹어야 한다. 이러한 소비자의 이득 상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먼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육성 내지는 구조조정 일정표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가격인하 목표를 설정하고 자발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 이를 달성할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을 계속해주는 식의 정책이 필요하다. 경쟁력이 없거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지 않는 산업에 대해 언제까지나 무한정으로 소비자의 희생과 국민의 세금을 계속 지원해줄 수는 없다. 우리 연구소가 한미FTA를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먼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적 사전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