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와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 

하지만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정만용 변호사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경법상 배임, 뇌물공여·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이날 구속됐다.

서 판사는 이날 0시 30분께 “김 씨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남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특혜 개발을 설계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소명됐고, 검찰 배임 액수 산정과 자금 추적도 법원이 납득할 수준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등이 대질신문 과정에서 서로 ‘말 맞추기’를 한 정황도 제시했다.

김 씨,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 원 이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 심사를 하고, 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700억 원을 약속하며 회삿돈 5억 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 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으로 검찰은 수사에 동력을 얻게 됐다. 사업 관리·감독권을 가진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개입 여부 규명은 남은 수사의 핵심 과제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으로 받은 50억 원도 밝혀야 할 의혹이다. 

화천대유 자문단 역할을 맡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