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 오세훈 시장, 사회적경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 오세훈 시장, 사회적경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이수한
  • 승인 2021.11.1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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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의원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4일 2021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이중잣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9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주택을 비롯한 민간보조·위탁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예고하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서울시 예산안에서 사회적경제분야 예산을 올해 대비 45.7%(185억 5천 4백만 원)나 감액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오 시장은 2010년에 언론인터뷰를 통해 “향후 3년간 사회적기업 1,000개를 발굴·육성하여 2만 8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익을 사회에 재투자하는 착한기업”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또한 2011년에는 사회적기업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고급스러운 브랜드를 만드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당시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신면호)는 고급브랜드 구축방안과 은평구 질병관리본부 부지(현 혁신파크)에 사회적기업의 제품판매장 등이 들어서는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시장 사회적경제 관련 언론보도 현황>

○ 아울러 오 시장은 “3년간 1000개의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해 앞으로 2만 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2010년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고용정책의 핵심 사업으로서 이번에 1차 지정한 110개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1000개의 사회적 기업을 발굴, 총 2만 8000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저고용시대에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돌파구를 열어가겠다는 계획이다.(여성신문, “사회적기업이 효자상품 되길”, 2010.2.5.)

○ 오 시장은 “얼마 전 공공근로자와 노숙인들과 가진 현장대화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공공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사회적기업이야말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내면서 이를 다시 사회로 재투자하는 착한 기업이다”고 강조했다.(더리더, 오세훈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주는 착한 기업”, 2011.3.8.)

○ 오 시장은 “‘하이서울’ 브랜드처럼 서울시가 공인하는 사회적기업 브랜드를 만들라”면서 “사회적기업 하면 영세하고 열악한 이미지가 있어 시민들에게 따뜻하고 착한 기업이란 의미를 포함하는 브랜드를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은 “서울시 지정 모범음식점처럼 일자리 창출과 영세기업 지원 등 서울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신 본부장은 이어 “은평구 옛 질병관리본부 자리에 사회적 기업의 제품 판매장 등이 들어서는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아시아경제, “서울시, 사회적기업 브랜드 만든다”, 2011.5.11.)

강동길 부위원장은 “ 서울시 사회적경제정책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지난 10년간 양적·질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이는 정책기획과 운영과정에서 사회적경제주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당사자성이 결여되었던 그동안의 정책과정을 개선한 결과”라며, “10년 전에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착한 기업, 착한 사업이라고 극찬하던 사업이 이제는 나쁜 기업, 나쁜 사업이 됐다는 것인가? 서울시 사회적경제정책 수립과 운영과정에서 일부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제도적으로 보완 가능한 수준이다. 이를 문제삼아 사회적경제 분야 전체와 전임시장의 업적을 매도하는 오세훈 시장의 행태는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동길 부위원장은 “오 시장이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진단 없이 감사부터 추진하고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정책은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정책의 롤모델이고, 운영형태도 대부분 서울시와 같은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당사자의 정책참여를 배제하고, 정책현장에 대한 현실인식에 한계가 있는 엘리트관료를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하려는 오 시장의 행정인식 수준은 퇴행적”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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