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사람 죽여도 감옥 안가"... '대구 식당 난동' 중학생에 '공분' 확산
"우린 사람 죽여도 감옥 안가"... '대구 식당 난동' 중학생에 '공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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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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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출처=SBS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대구의 한 식당이 담배 훈계를 들은 중학생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보복성 난동 피해를 입어 논란인 가운데, '촉법소년'인 가해 학생들이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으며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10일 SBS 보도에 따르면 대구 동구 시내 한 식당에 중학생 10여 명이 몰려와 기물을 파손하고 손님을 내쫓는 등 난동을 부렸다. 전날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변을 보다가 식당 주인 A씨에게 훈계를 듣자 보복에 나선 것.

식당 주인 A씨는 “10여명의 학생이 몰려와 그중 3명이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며 “학생들은 아내를 밀치고 ‘죽여 버리겠다’와 같은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식당 테이블을 엎고 손님을 내쫓았고, 건물에 설치된 CCTV를 주먹으로 부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A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게 밖에서 아내에게 욕하고 유리창에 가래침을 뱉었다”며 “가해 학생들이 반성하면 저희가 안심할 텐데,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더 기고만장해서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까지 보호자 얼굴 한 번 못 봤다. 주동자의 보호자는 ‘애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타이르지 않고 왜 자극했느냐’며 적반하장으로 따졌다”며 “가해자들로부터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라는 말까지 들었다. 학생들은 본인이 10대라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결코 선처는 없다”며 “앞으로 긴 싸움이 될 것 같아 많이 속상하지만 단 1%의 선처도 없을 것” 강경한 태도를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법을 믿고 날뛰는 경우가 있다. 청소년도 성인과 동등한 처벌 수위를 적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주동 학생 3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건된 3명 가운데 촉법소년인 1학년 학생 1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나머지 3학년생 2명은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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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21:23:44
나라 참 가관이네.. 촉법소년 기준나이가 몇년도에 개정된건데 실제로 애들이 저나이때 얼마나 대가리가 커있는지 모르는가 ㅋㅋ 이제 년도에 맞게 개정좀 해라 법을악용할정도로 머리가 커있는건 이미 성인정도의 인지능력이 있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