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규 서울시의원, “사교육 협력비는 3배 이상, 공교육 협력비는 반 토막?”
양민규 서울시의원, “사교육 협력비는 3배 이상, 공교육 협력비는 반 토막?”
  • 이수한
  • 승인 2021.11.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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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 오세훈 시장 상대로 시정질문

양 의원 “아이들 행복 추구 사업 방해 말 것...예산 전액 복원 기대”
양민규 의원 시정질문 사진
양민규 의원 시정질문 사진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4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은 반 토막 내버린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전액 복원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의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처방안을 촉구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지역사회, 학교가 모두 협력해 마을 교육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2013년 구로·금천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2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예산에 있어서도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가 자치구별 각각 5억 원씩 대응 투자하여 운영하는 ‘협력사업모델’의 형태를 띄고 있다. 민관학 거버넌스 체제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운영되는 가장 대표적 협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는 해당 사업에 서울시 125억 원, 교육청 125억 원, 자치구 151억 원 등 40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서울시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48% 감액한 65억 원만 편성했다. 교육청 예산은 예년 수준과 같고 자치구는 오히려 157억 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과 달리 비교되는 지점이다.

서울시의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감액했다는 오 시장 입장에 대해 양 의원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역사상 최대인 44조 원 규모”라면서 “사교육 협력비인 ‘서울런’ 예산은 3배 이상 올리면서 공교육 협력비는 반 토막 내버리는 것이 서울시가 지향하는 교육이냐”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타사업과의 중복이라는 서울시 입장에 대해 각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 예산에는 ‘학생 교육활동 운영비’가 불포함되어 있는 등 중복점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불용액이 많다는 서울시의 주장 또한 근거가 부족했다.

양 의원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한 청소년 행복지수가 비참여 청소년보다 높았다”며 “지역공동체 안에서 밝게 웃음 짓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오히려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미 미국·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사회의 정책과 실행을 반추할 수 있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양 의원의 해당 사업 예산 전액 복구에 대해 오 시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며 시정질문이 마무리됐다.

한편 양 의원은 현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삭감 철회와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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