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윤기의원, 주민자치회 주민청원 전격 채택!
서울시의회 서윤기의원, 주민자치회 주민청원 전격 채택!
  • 이수한
  • 승인 2021.11.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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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명 주민자치회 위원들, 주민자치회 예산 복구와 지속 운영 촉구

주민자치회 전면적·일방적 예산삭감 강행하는 오세훈 시장의 졸속행정 규탄

주민자치와 참여 정신을 저해하는 반시대적·반자치적 행태 즉각 시정 필요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의 대표소개로 제출된 「서울시 주민자치회 예산삭감 반대 및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에 관한 청원」이 25일 소관 상임위에서 전격 채택되었다. 

 지난 11월 4일 관악구 서림동 주민자치회 정춘근 회장 외 주민자치회 위원 238인은 서울시 주민자치회 예산삭감의 시정을 요구하며 해당 청원을 제출하였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은 현재 22개 자치구 236개동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51%, 약 85억 원을 삭감하였다. 

자치구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지원(행정국): 122억 원(2021) → 40억 원(2022)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시민협력국): 53억 원(2021) → 50억 원(2022) 

서윤기 의원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결정한 자치계획을 존중하지 않는 서울시의 일방적 예산삭감 조치는 법과 조례의 입법 취지를 망각하는 것은 물론, 주민자치와 참여 정신을 저해하는 반시대적이고 반자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예산안이 처리되는 12월 중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주민참여의 공적 가치를 뒤로 한 채 자의적인 잣대로 주민자치회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졸속행정”이라며 “주민자치회 정상 운영을 위해 예산삭감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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