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배경은?... '이명박과 사안 달라'
박근혜 사면 배경은?... '이명박과 사안 달라'
  • 내외일보
  • 승인 2021.12.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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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복권도 함께 이뤄졌다.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12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 사안과 박 전 대통령 사안은 내용이 다르다"며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앖는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도 이번 사면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고수해왔다.

문 대통령은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면에 대한 연계 검토 질문에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써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12월 23일까지 약 4년 8개월 가량을 옥중에서 보냈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수감기간으로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선을 불과 2달여 남긴 상황에서 이들의 사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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