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송하진 지사, 3선 도전과 전북 국비 및 인구!
[칼럼] 송하진 지사, 3선 도전과 전북 국비 및 인구!
  • 고재홍 기자
  • 승인 2022.01.09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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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2022년 국가예산 8조9368억 확보, 9조원 시대 눈앞! 당당하게 전북 몫 찾기를 이뤄냈다.” 지난달, 올해 정부예산을 21년 대비, 8.9%인 49조7천억 늘어난 607조7천억 국회의결 후, 전북도청에 내건 현수막 내용이다. 정부예산은 8.9% 늘어난 반면, 전북 국가예산(국비)은 부풀리지 않았어도(?) 작년보다 8.1% 증가에 그쳐 평균이하다. 2014년 7월 송하진호 출범 후, 2015-22년까지 항시 평균 이하였다.

2019년 초, “새만금공항 확정, 전북대도약 길 하늘길이 열린다.”라는 ‘예비타당성 면제’ 현수막이 내걸린 자리다. 타지 예타 면제사업은 추진 중이거나 조만간 착공 계획인 반면, 새만금공항은 2024년 착수, 28년 준공으로 미뤘다가 2030년 준공 자료도 나왔다.

광주·전남(무안공항)·대전·충북(청주공항) 정치인과 지자체 반대에다 양승조 지사는 연초 “올해 서산공항 건설과 충남혁신도시 완성, 부남호 역간척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충남 정치인(?) 과거 새만금공항 반대발언 의도를 알 수 있다. 부창대교(노을대교)도 언제 준공될지 알 수 없다.

“관광객 1억 명, 소득 2배, 인구 300만 회복 등 123공약, 2030년까지 새만금 완공되면 76만 유입, 올해 전북혁신도시가 생기면 지금 187만에 더하면 300만이 가능하다.(중략)” 2014년, 송하진 지사 후보 공약이거나 당선자 발언이다.

그러나 2014년 6월 187만0844명에서 21년 178만6855명으로 8만3989명이 폭감했다. 최근 4년 6만7752명이 급감해 가속도가 붙은 ‘전북대추락 시대’다. 민선 8기가 끝날 4년 반 후는 170만 붕괴도 유력할 정도로 광역도 1위다. 새만금은 2050년 준공으로 미뤄 ‘착공 60년’이다. 그러나 ‘100년에 100조’를 각오할 만큼 ‘새萬年매립사업에 새亡金’으로 재연장이 유력하다.

정부예산·(전북예산·점유율)은 2014년 335.8조(6조1131억·1.82%)에서 22년 607.7조(8조9368억 1.47%)로 ‘역대최하 점유율’인 전북 국비에서 새만금 예산까지 부담한다. 김완주 지사 시절 확보했던 2014년 1.82%를 올해도 확보했다면 정부예산 607.7조 1.82%인 (11조601억)이어야 한다. 그런데 점유율 1.47%인 8조9368억만 확보했으니 올해만 -2조1233억인 8조9368억에서 1조4136억을 부담하는 새만금 공정률은 10% 정도로 전북 족쇄다.

정부예산·전년 대비 증가율(전북예산·증가율·점유율)은 2014년 335.8조(6조1131억·점유율1.82%)에서 15년 375.4조·11.8%(6조150억 -1.6% 1.6%) 16년 386.7조·3.01%(6조568억 0.7% 1.56%) 17년 400.5조·3.56%(6조2535억 3.2% 1.56%) 18년 428.8조·7.06%(6조5685억 5.03% 1.53%) 19년 469.6조·9.51%(7조328억 7.06% 1.49%) 20년 512.3조·9.1%(7조6058억 8.1% 1.484%) 21년 558조·8.92%(8조2675억 8.7% 1.481%), 22년 607.7조·8.9%(8조9368억·8.1% 1.47%)로 매년 정부예산 증가율에 못 미쳐 올해가 ‘역대최하 점유율 1.47%’다. 정부예산 증가율에 뒤쳐진 전북 부족예산은 (8년 누적 -11조3273억)이다. 민간기업 투자나 유치는커녕 군산조선소·한국GM·넥솔론 등 부도·폐쇄가 이어지니 인구가 급감하지 않고 배기겠는가?

그간 국비 증가율은 충청·강원·경남·전남이 전북을 상회했다. 항상 몰표이니 호주머니 구슬로 여기며, 집토끼 대신 산토끼 잡으려는 식이다. “더민주에 ‘잡은 물고기’, 국민의힘에 ‘남의 물고기’이니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물속의 물고기’가 대접 받는다.”

항시 정부예산이 대폭 늘어 강원부터 제주까지 ‘사상·역대최대’ 아닌 곳이 없다. 그런데 전부 내가 했다는 식 보도자료를 돌리거나 칼럼을 쓰고, 현수막 도배로 정당·지역·금배지나 지자체장 불문이다. 전북도민을 속이는 면에서 선출직은 공범 관계다.

최근 송하진 지사가 3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본인 가정이나 명예 및 추종자는 좋을지 모르나 4년 반 후 전북은 훨씬 쪼그라들 것이다. “전임 김완주 지사가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재고하길 바란다. 전주시장 8년에 전북지사 8년도 모자라 20년을 채우려는가? “그대 공이 높으니 그만두기를 바라노라.”라는 한시가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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