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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양정호 기자

서울시의회,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환영

  • 입력 2013.04.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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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연내 도입… 지방의회 발전 마련

[내외일보=서울] 양정호 기자  = 서울시의회가 안전행정부의 유급보좌관제 도입 방침에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양숙(민주통합당·성동4)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유정복 안행부 장관이 유급보좌관제 연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급보좌관에 대한 소요비용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유급보좌관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급보좌관제를 통해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고 입법활동이 활발해지면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 궁극적으로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의회 의원에게 유급보좌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현재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박양숙 위원장은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는 안 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입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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