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건 ‘자기들도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던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남 좋은 일만 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개혁뽕 안 맞으면 못 사는 XX들아, 이제 만족하니?"라며 "휴, 뽕 없이는 금단현상을 일으키는 애들이니 민주당에서 얘들에게 이제 새 뽕을 공급해야 겠다. 이번엔 언론개혁뽕이 되려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24일 진 전 교수는 SNS에 “민주당에서 외치던 ‘검찰개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한번 보라”고 운을 뗐다.

진 전 교수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한 사실을 “국민의힘에서 가볍게 받아버렸다”면서 “자기들도 생각해 보니 그리 나쁘지 않았고, 민주당이 창조한 세상이 윤 당선인 보기에도 좋았기에 입 다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결국 (검수완박은) 민주당의 파워엘리트들을 보호하기 위한 짓거리였는데, 파워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다 보니 그 혜택을 이제 그 당 엘리트들도 고스란히 보게 됐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의원들도 검찰수사보다 경찰수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라 아무래도 외압에 약할 수밖에 없고 권력의 입장에서도 검찰보다 경찰이 구워삶기 쉽다. 권력 수사의 능력이나 경험도 아직 많이 딸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 전 교수는 “(검찰 수사를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은 만들어봐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을 것이고 중수청은 아무래도 경험이 풍부한 특수부 출신 검사들로 채워질 테니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으로선)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진 전 교수는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이제 검수완박으로 부패한 정치인들, 서민 등치는 사기꾼들, 온갖 민생사범들만 신이 났다”며 “개혁뽕 안 맞으면 못 사는 등신들아, 이제 만족하니. 민주당에서 얘들에게 이제 새 뽕을 공급해야겠다. 이번엔 언론개혁뽕이 되려나”라고 일침을 날렸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