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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령' 한동훈이 비판하자 이준석이 '제동' ... '검수완박' 합의안 깨지나?

  • 입력 2022.04.25 06:22
  • 수정 2022.04.2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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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비판하며 최고위원회 재논의 의사를 드러내 이를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일각에선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야가 합의안을 발표했던 지난 22일 당시만 해도 잠잠했던 국민의힘 내 의원들이 소통령(小統領)이라 불리는 한동훈 후보자의 공개 비판을 계기로 강경 대응에 나섰기 때문.

한 후보자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며 중재안을 비판한 바 있다.

이후 이 대표는 윤 당선인도 중재안에 동의하지 않는 기류를 감지하고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4일 SNS에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진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다.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직접 한동훈 후보자를 언급하며 “한 후보자 등 일선 수사 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자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전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려했던 여권 구상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제안대로라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중재안을 처리하기로 한 원내지도부 합의도 없던 일이 된다.

일각에선 최고위의 재협상 결정은 합의번복에 따른 후폭풍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현실화되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현재 분위기로는 합의안이 깨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도 감지된다.

앞서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치 끝에 검수완박 법안을 극적으로 합의하자 권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글이 5000건 넘게 올라왔다. “정치인들만 보호하고 국민은 피해를 보게 될 것” “합의가 아닌 야합이다” “필리버스터 한번 하지 않고 쉽사리 합의한 것은 야당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 등의 반응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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