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전 독점 전력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의 '민영화' 선언으로 읽힌다.

28일 인수위 경제2분과는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 등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중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문제와 관련해 박주헌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지난해 한전이 5조9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 1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잘못된 전기가격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전기료 인상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전문위원은 “전기요금은 올해 1월 올렸어야 하는데 대선 뒤로 미뤄졌고, (kWh당) 4.9원 인상될 예상된 스케줄이 있다”며 “하반기 국제 에너지 시장 가격을 살펴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관행이 아닌 원가주의에 따라 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 요금 인상 요인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뿐만아니라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전문위원은 “선진국은 벤처 에너지 관리 기업들이 에너지 관리를 하지만 우리나라 전력 시장 구조는 (한전) 독점적”이라며 “PPA(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독점 시장을 완화하면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도가 바뀌면 민간 발전사업자가 직접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 기업들에 의해 전기요금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우려했다.

현재의 한전처럼 적자를 내면서도 낮은 전기료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에 우리꾼들은 “이제 카페에서 콘센트 못 쓰는 건가” “전기세 때문에 공공장소에 에어컨 안 틀 것” “전기민영화 하면 국민과의 전쟁 시작”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