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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명박·이재용 등 '사면 안한다'

  • 입력 2022.05.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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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정경심 교수, 김경수 전 도지사 등이 사면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해 사실상 '말 많던' 사면 이슈가 일단락 됐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는 3일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한 경우 적어도 하루 전인 이날까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소집 통보가 전달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무부에는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어떤 지침도 하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면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오는 6일 임시 국무회의를 다시 잡는 방안도 있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사면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으로 조사됐다.

이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은 조사에서는(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은 40.4%, 반대는 51.7%로 집계됐다.

사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사면 찬성 28.8%, 반대 56.9%로 반대 의견이 거의 2배에 달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에는 찬성 30.5%, 반대 57.2%를 나타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는 찬성 68.8%, 반대 23.5%로 찬성 의견이 3배에 육박했지만, 문 대통령은 특정인만 사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일괄적으로 사면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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