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공약해 많은 '이대남'들의 지지를 받았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사실상 후퇴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취임 즉시'가 아닌 '2025년부터'로 시점을 연기하고 대상도 '전체'가 아닌 '병장 기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인수위는 3일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110대 국정과제'를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이에 따라 2025년 병장을 기준으로 월 200만원 지급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며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원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부으면 국가에서 일정액을 보전해서 적립금액을 불려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취임 즉시 이병부터 매달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윤 당선인의 공약을 사실상 후퇴시킨 것이다.

예상대로 막대한 재원 마련이 걸림돌이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대군인법 개정을 예고했다.

이를 통해 군 복무기간을 호봉 반영 등의 방식으로 근무경력 산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공공기관부터 의무화를 추진한 뒤 향후 민간으로의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일과 중'으로 제한된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도 국정과제에 포함돼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군내 '단순 업무'에 한해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복무기간 중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병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또 병영생활관 생활실을 2∼4인 거주 형태로 개선하고 군인 수당 개선, 주거 지원, 군 인권보장 등 직업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