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정상화 성과"라고 치켜세우며 "오늘의 성과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새 정부는 법률을 준수하고 법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길 바란다"며 "혹여 법개정 취지에 반하는 행정조치로 국민과 국회 입법권을 모독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공포를 '폭거'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화려한 마무리는 역사에 기록돼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고 그간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를 위한 국무회의 연기꼼수에 대해서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연기를 요청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접적으로 국무회의 연기 요청을 시인한 셈"이라며 "민주당에서 요청하지 않았다면 언론을 통한 국무회의 연기 보도는 어떻게 나왔다는 것인가. 참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의 손발이 척척 들어맞는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74년 사법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름없다"며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지킨 말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