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간첩으로 몰건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인선에 '부글부글'
"시민 간첩으로 몰건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인선에 '부글부글'
  • 내외일보
  • 승인 2022.05.0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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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월5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각 분과 간사단과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월5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각 분과 간사단과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제공

 

[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을 낙점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 때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이 전 부장검사는 국정원의 증거조작을 검증하는데 소홀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법원에 낸 중국 및 북한 출입경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 전 검사는 증거조작을 직접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6일 “고문 기술자 전직경찰 이근안을 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두환 시대를 찬양하더니, 간첩 조작하고 공안통치 하던 5공 시절로 회귀하겠다는 노골적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이날 SNS에 “윤 정부는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도 상관 없나"라며 직격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가만있지 않았다.

그는 SNS에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엉망이다”라며 “간첩조작 사건은 한 개인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안의 민감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 둔감함 자체가 문제다”라며 “도대체 뭐 하자는 짓이냐”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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