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한동훈만 아니면 개혁적"... 야권, 인사정보관리단 '맹공'
진중권 "한동훈만 아니면 개혁적"... 야권, 인사정보관리단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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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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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장관 / 국회사진기자단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관련해 “장관이 한동훈만 아니면 나름 개혁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평가해 눈길을 끈다.

진 전 교수는 24일 밤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에 신설된 것에 대해 “한동훈이 한다면 민정수석실을 법무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는 막강한 무기인데 너무 (법무부에) 집중되는 것 같아 이게 과연 개혁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잘 보면 어떤 구조냐 하면 ‘조국 시즌1’과 ‘조국 시즌2’를 겸직하는 것”이라며 “아무래도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경고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 극심한 대립을 빚었듯 한동훈 장관으로 인해 또다시 갈등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로 읽힌다.

앞서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사 검증 기능 일부가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공직자 인사 검증 사무를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서 위탁받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한다”며 “이에 필요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등 인력 20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요지다.

이에 대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측근 검사들로 대통령실-법무부-대검에 이르는 노골적인 검찰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검증과 인사 정보 수집 권한까지 몰아줬다”며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면서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로 넘기는 것은 자칫 과도한 정보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무부가 검찰 총괄 권한에 더해 인사 검증까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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