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지연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심의·의결된 것을 두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인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만능주의가 지배하는 '검찰공화국'이 완성되는 장면을 우리는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황운하 의원은 1일 SNS에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운영하는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마저 검찰 손에 의해 좌지우지될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정치검찰 출신이 주축이 된 윤석열 정부는 법과 제도를 통해 매우 당당하게 민주주의를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미완성으로 검찰은 여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 쥔 최고 권력기관이다. 여기에 인사권이 더해진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과거 군부독재 시절, 군인출신 대통령이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휘둘렀다면 이제는 검찰만능주의에 빠진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법기술을 발휘하여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의원은 "검찰독재는 군부독재와 본질상 다르지 않다. 아니 더 위험하다"며 "무엇이 범죄인지 또 무엇이 정의인지는 오로지 자신들만이 독점적으로 판단한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검찰은 언제든 누구든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잡아넣을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인사검증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설치할 방침이다.

관리단은 총 20명 규모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검증이라는 영역이 과거 있었던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 영역에서 '늘공'(직업공무원)들의 감시를 받는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인사검증에 대해 국회와 언론의 질문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