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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정신질환자 많아"...성일종 "열악한 거주환경 설명"

  • 입력 2022.06.1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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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9일 성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최 6·1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및 워크숍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등 당선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당이 나아갈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 도중 성 의장은 임대주택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싱크대를 20년에 한 번 바꿔준다고 하면 곰팡이 생기는 그런 곳에 살 수 있겠느냐”며 “없는 사람들일수록 편안하고, 쉴 공간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하고 깨끗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에 못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며 “동네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든지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상담을 하고, 그 분들을 격리하든지 이런 조치들을 사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곧장 임대주택 거주자 비하 논란이 불거졌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못사는 사람들이라고 낙인찍고, 못사는 사람들이 정신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편견을 담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경악스러운 것은 정신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를 사전 격리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정신장애를 가진 질환자를 범죄자로 바라보는 시각이자 정신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발언”이라며 “탈시설을 통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동료 시민으로 함께 살도록 해야 하는 국가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성 의장은 “본 발언은 임대주택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설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국가가 심리케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임을 설명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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