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당하게 왜곡됐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결론내렸으나, 윤석열 정부가 이를 뒤집은 것.

16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며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했던 결정을 번복하고 유족에게 사실상 사과했다.

안보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해경 또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인의 빚 등을 근거로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데 대해 사과했다.

국방부는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고, 해경 역시 "피격된 공무원이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를 번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 분위기를 훼손치 않기 위해 국민의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눈치를 봤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고인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섣불리 월북 시도를 추단(推斷)하고, 그러니 피살당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대응한 과거 정부의 조치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