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환경민원 TF 환경-개발 이분법적 패러다임 전환 모색, 브리핑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환경민원 TF 환경-개발 이분법적 패러다임 전환 모색, 브리핑
  • 김주환 기자
  • 승인 2022.06.28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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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중립 이행방안·물 환경 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 논의 -
- 친환경종합타운·비위생매립지 등 장기현안 해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시장직 인수위 환경민원 TF팀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미래전략도시’라는 당선인의 시정 아젠다를 실현하고자 ‘환경과 개발이 양립(조화) 가능한 지속가능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전략목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그동안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해 왔는지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시정4기 운영 방향을 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민원 TF에서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최민호 당선인의 공약 과제는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지원’ 방안이라고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시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불만과 갈등이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중 하나며, 현재 환경부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센터’ 제도를 운영 중이나, 신청에서 소음 측정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아파트 관리 업체를 통해 신청을 받음으로써 수음 세대와 소음발생 세대가 소음 측정에 합의하는 즉시 층간소음 측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층간소음이 법적 갈등으로 확산될 경우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유관부서와 연계해 시공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했다.

이외에도 층간소음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앞으로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TF에서 검토하고 있는 제안 과제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 세종 물 환경 관리체계 구축 등 2가지다.

정부는 205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상향을 목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시행 중이며,  미래세대가 함께 누리는 환경도시 건설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적응 등 관련 정책의 융합·조정을 위한 관리체계의 일원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유역단위 물 환경 관리계획을 지향하는 하천관리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지류‧지천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우선 수립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실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수질 및 수 생태계 건강성 변화를 예측하고, 깨끗한 수질관리 전략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다.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안 과제로는  환경민원대책 TF는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해 민-관 갈등, 민-민 갈등을 낳고 있는 다양한 환경 민원을 하나하나 검토 중에 있다. 

검토 중인 대표적인 현안은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 입지결정 반대 민원 조치원읍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환경 민원 첫마을과 부강면 악취 민원 구) 한중 사후관리 매립시설 안정화 요청 민원 등이다.

TF는 이러한 현안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한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안별 해법을 모색하는 중이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연구기관, 환경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현재 검토 중인 과제는 물론, ‘인수위에 바란다’를 통해 시민들이 제안해주신 안건들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필요성과 효과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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