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충청북도의회 4년 의정활동 마무리
11대 충청북도의회 4년 의정활동 마무리
  • 신동명 기자
  • 승인 2022.06.28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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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어려움을 함께하며 합리적인 조정자로서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 노력
충청북도의회

[내외일보] 신동명 기자 = 2018년 7월 개원한 제11대 도의회가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4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기치로 주요 현안을 둘러싼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조정자 역할에 힘쓰면서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먼저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및 미래인재육성에 대한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간 갈등을 봉합하며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영유아 재난지원금 및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중재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분권 확대 등 변화하는 의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했으며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대정부 건의, 조례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청주 유치를 확정했다. △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련조례를 의결 했으며 △청주도심 통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삼보일배 챌린지 참여, 반영촉구 성명서 발표, 55만 서명부 국토부 전달 등 가열차게 움직였다. 이외에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건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와 민생현장 방문 등 도민화합과 민생안정, 지역발전과 현안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합리적인 조정자로서 의회위상 제고
2018년 초․중․고 무상급식과 미래인재육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합리적인 조정자로 의회 위상을 제고했다. 충북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과 미래인재육성으로 갈등을 겪자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수차례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5분발언을 통해 합의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로 4개월 간 이어져 온 양 기관의 갈등을 봉합했다.

또한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의 입장이 엇갈리자, 양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의결하고 재정 문제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두 차례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소방공무원에게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해결에도 앞장섰다. 소방공무원 노조와의 간담회, 임시회 5분 발언 등을 통해 충북 소방관들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를 둘러싼 충북도와 소방공무원들 간의 11년에 걸친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충청북도 생활임금조례’ 역시 충북도와 노동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도의회에서 중재안을 제시해 양측의 입장 차를 줄여 수정 의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제395회 정례회에서는 영·유아 교육회복지원금과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양 기관의 타협을 종용한 끝에 무상급식 예산 부족분 2022년도 추경 편성, 영유아 교육회복지원금 신속 집행,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AI 영재고등학교 설립 등 합의를 도출해 냈다.

도민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동반자 의회 실현
코로나19 극복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불우이웃 성금 전달, 사랑의 연탄 나누기 성금 전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기탁 등 온정의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으며 공무국외출장비, 국제교류여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 도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했다.

또한 각종 재난 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의 아픔을 보듬으며 희망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는 노동자의 위법행위 결과가 아니라 위험한 작업환경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라는 인식을 함께하며 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해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이끌어냈다.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비 부진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지원에도 앞장섰다. 지난해 3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농어업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계 부처에 도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함으로써 코로나 피해가 큰 소규모 농어업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충청북도 농민수당 시대의 첫 포문을 열었다.

이외에도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건의안 등을 채택해 도민 생활과 직접적인 사안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우박피해 농가 등 현장방문 220회, 공청회․토
론회 47회를 개최하는 등 민의를 반영한 의정을 이어 갔으며, 110건의 다양한 고충민원 처리로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2020년 7~8월에는 집중호우로 12명의 인명피해와 총 2,49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도의회는 수해 피해현장으로 달려가 실의에 빠진 도민들을 위로하고 수해복구에도 두팔걷고 동참하며 도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눴다.
또한 ‘중․북부권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성명’을 발표에 이어 행정안전부를 찾아 단양군의 피해실태를 전달해 당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던 단양군의 추가지정을 이끌어냈다.

도의회는 충청북도 직속기관․사업소 35개소를 틈틈이 방문하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민들의 어려움을 마주하고자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살펴보고 도내 소방서를방문해서는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코로나19 방역업체, 포도연구소, 동물위생연구소 등 민생을 책임지는 현업부서를 둘러보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민들을 위한 봉사의정을 펼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았다.

진정한 지방의회로 도약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
2021년은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0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해 자치분권과 실질적인 주민주권의 가치 실현을 다짐했다. 이어 인사권 독립에 대비하기 위해 집행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협력체계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395회 정례회에서는 관련 조례와 규칙 14건을 본회의에 모두 처리하는 등 인사권 독립의 조기정착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후속대책 건의를 통해 시도의장협의회 및 타시도의회와 인사권 독립 등에 공동대응하면서 주민자치 시대에 한발짝 성큼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입법활동과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11대 도의회는 의정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다. 집행부와 많은 논의를 거쳐 15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중 4개 기관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인사권자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입법활동도 활발했는데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조례안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등 409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충청북도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교육재난지원카드 10만원을 지급하며 교육재난으로 인한 교육적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충청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발굴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정례회 7회, 임시회 29회를 포함해 총 36회 494일의 회기를 내실있게 운영하며 조례안 633건(의원발의 409), 예산 결산 64건, 동의․승인 191건, 건의․결의안 44건과 규칙 등 기타 128건 등 총 1,060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197회의 5분 자유발언과 11회 91건의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으로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전달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1,979건의 시정․건의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연구하고 일하는 생상적인 의회상을 추구
정책수립 및 대안 제시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도 활발했다.
△시멘트산업의 폐기물 재활용이 미치는 영향 △장애 학생의 온라인 학습권 보장에 관한 연구 △충북 출신 미포상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등 24건의 연구용역과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혁신방안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 △충북 농촌인구 증가 대책 고찰 등 16건의 연구 활동을 펼쳐 충북도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함께 모색해 나갔다.

특히 저출산 위기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놓인 지자체가 속출함에 따라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정책 발굴과 조례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저출산에 따른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의정보좌 기능 강화를 위한 사무처 인력 보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분권 확대 등 변화하는 의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회사무처의 기능을 강화했다. 예산 및 결산 분석 등을 위한 전문임기제 4명, 홍보지원 1명을 증원하고. 교육자치입법정책 및 상임위원회 의정지원에 2명을 보강했으며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기능도 개편했다. 또한 정책지원관을 채용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
충북도의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4인이상 모임 금지, 현장방문 일정을 단축했으며 본회의 개최 시 출석공무원 최소화, 원격 회의 추진 등 코로나 19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조례, 충청북도 공공보건 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조례 등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다양안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이 밖에도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문을 전달해 의료법의 국회본회의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충북내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했는데‘남부3군 중진료권 별도 지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관계부처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했다.

2021년 4월에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보관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향후 30년간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하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관리 및 금지 조치, 방사능 유입 검사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지역발전에 모든 역량 집중
상생연대 3법 조속처리 촉구,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대정부 건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등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건의안과 성명서를 통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를 방문해 정부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국비확보에도 힘을 쏟으며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앞장섰다.
특히 충북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충청권 광역철도는 메가시티의 핵심이자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할 사업으로 도민의 염원을 모아 청주 도심 통과 대안이 최종 선택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했다
또한‘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 경제를 선도할 신산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청주 오창), 뿌리산업 특화단지와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충주) 등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별위원회 활동도 활발히 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충청북도의회균형발전특별위원회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위를 운영하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충청권의 염원인 에어로케이 항공사의 조속한 운항증명 발급을 요구하는‘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조속 발급건의안’을 채택해 국토교통부의 에어로케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발급을 이끌어냈다.

박문희 의장은 “지난 4년간 많은 일들을 할수 있게 도와주신 도민과 동료 의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11대 의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 성과가 앞으로 충북 발전과 도민 행복 실현에 소중한 자산으로 쓰여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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