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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사상 최저의 실업률과 고령화의 착시현상

  • 입력 2011.11.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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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은 해당 연령대의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수를 나눈 것으로 계산되는데 20-30대 젊은층이 장기실업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포기하면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게 된다. 그 결과 이 연령대의 실업자 수가 되며, 즉 20~30대는 취업자 수가 늘어서가 아니라 구직을 포기함으로써 실업통계에서 아예 제외돼 버리기 때문에 실업자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며 만일 20~30대가 취업을 많이 한 결과로 실업률이 낮아진 것이라고 한다면 취업자수가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20~30대의 취업자 수를 보면 같은 기간 동안 20대는 40만명이 감소했고 30대는 34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결국 20~30대의 실업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장기실업으로 인해 구직을 포기하는 젊은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이며 취업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다.

반면 50대 이상은 같은 기간 동안 새로 취업한 취업자수가 150만명을 넘고 있는데 대부분 재취업, 자영업 내지는 단순 비정규직의 저임금 취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50대에서 재취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50대에 조기 명예퇴직을 한 계층이 생활난에 직면해 재취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0대는 적어도 대학생 자녀를 한두명 정도 있는 가장들이기 때문에 조기 명예퇴직을 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60세 이상도 취업자가 34만명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대부분이 단순직종의 저임금 내지는 일용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고용시장은 내용과 질 면에서 악화되고 있으나 고령화로 인해 실업률이 2.9%라는 수치상의 착시현상을 일어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원문구독신청 031-908-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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