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고재홍 기자 =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8.16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및 용적률 대폭 상향 등도 돋보인다.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 주택공급 활성화 등도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 정책은 ‘28전 28패’로 부동산 폭등을 야기시켜 자산격차 극대화로 서민·중산층은 물론 세금 증가 유주택자까지 이반 돼 정권교체 최대 원인이다.

그러나 현 정부 5년 내 주택 270만 호는 말처럼 쉽지 않다. 엄청난 물량으로 준공 기준이 아니라 준공 및 인· 허가 물량을 합친 것으로 그 정도면 대성공일 정도로 어렵다. 특히 지방소멸을 막는 수도권 집중완화 정책과 함께 실시해 ‘시너지효과’ 얻어야 한다. 공공기관, 공·사기업 및 대학 등을 지방 이전하는 총체적 ’혁신도시 시즌 2‘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16일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70만 호는 서울 50만 호 등 수도권 158만 호, 비수도권 112만 호가 공급된다. 유형별로 보면, 재건축 등 정비사업 52만 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88만 호, 도시개발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 등 민간사업으로 전국에 13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서울 10만 호 등 전국에 22만 호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서울시는 연내 후보지를 발표할 방침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되며, 민간개발도 공공개발처럼 용적률·세제 혜택으로 공급을 활성화한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시세 70% 이하로 50만 호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노후주택에 페인트를 칠하는 겉만 그럴 듯한 미관 위주로 재개발 등을 억제하던 과거 정책에서 현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용적률 확대 등 대량 주택공급 정책으로 선회를 우선 환영한다. 금리 인상 및 인구감소 추세에 대량 주택공급 정책은 부동산 활성화 및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이 점쳐진다.

그러나 270만 호 공급은 거시적 방향만 제시됐다. 구체적 방안과 이에 따른 민원 및 관련법 개정 등으로 추진에 상당 시일이 소요된다. 부지확보도 없이 서울 50만 호 등 수도권에 158만 호를 어떻게 추진할지 미시적 계획이 없다. 과거 태릉 등지 주택개발에 가격하락 등을 우려한 주민반발 등은 물론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은 현 정부도 계획만 있을 뿐 실질 재건축은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 아니냐며 반발한다. 270만 호는 부지 매입부터 인· 허가 및 시행·준공까지 주택가격 하락 등을 우려하는 민원 등 첩첩산중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한민국은 현재 ‘지방소멸‘이 최대 화두인데 자칫 정부 주택공급 정책이 ‘서울공화국’이나 ‘수도권 공화국’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빈익빈·부익부’ 심화로 지방에서 수도권이나 중부권으로 이주가 가속화될 것이다.”는 분석이다.

특히 1등 몰표를 주고 문재인 정부 5년인 2017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7만8879 명이 급감해 9개 광역도 중 감소 숫자·감소율이 단연 1위였던 전북도는 전주·군산·완주만 빼고 소멸 위기에 봉착했다. 그 기간 전남 7만1054·광주 3만86명 감소를 합하면 호남인구는 무려 18만여 명이 급감해 ‘호남 해체설‘까지 대두된다. 30~40대 대거 탈출은 0~9세 급감으로 나타나 유치원·초중고 및 대학은 물론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이 차례로 문을 닫을 전망이다.

내년 국비부터 낙후지역에는 -α가 아닌 ‘정부예산안 증가율 +α’와 민간기업 유치 독려는 물론 ‘혁신도시 시즌2’도 신속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공·사기업은 물론 대학 등을 대거 낙후지역 중심으로 이전해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 이들 기관이나 기업 등이 떠난 부지는 아파트 대량 공급 외에도 공원이나 도서관, 노인 요양시설로 활용하자. 수도권 아파트 폭등과 지방소멸을 막을 획기적 균형발전 정책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 주택공급 정책은 ‘수도권 집중완화’ 및 ‘혁신도시 시즌2’ 정책과 함께 실시해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현명한 종합대책이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