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회, “허위예산으로 체결한 ‘전주시 청소지원과’ 전면 감사 촉구”
전주시민회, “허위예산으로 체결한 ‘전주시 청소지원과’ 전면 감사 촉구”
  • 고재홍 기자
  • 승인 2022.09.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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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민회 22일 성명서에서 주장
- 관계공무원 “본예산과 1차 추경에 요청했으나 재정여건 상 반영 안 된 것”
- “‘업체와 유착’ 운운은 행정신뢰성 훼손과 성실히 일해 온 공무원에 심각한 명예훼손”.

 

[내외일보] 고재홍 기자 = 전주시민회가 22일, “허위예산으로 계약 체결한 전주시 자원순환본부 청소지원과(이하 청소지원과)에 대한 전면 감사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회는 성명에서 “청소지원과는 2022년 6월 전주시 관내 12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쓰레기 수거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체결금액은 2022년 549억, 2023년 547억인데 전주시민회에서 확인한 2022년 관련 예산은 1차 추경포함 460억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지방자치법은 제47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2항에 예산의 심의·확정을 규정하고 있다”며 “전주시 예산 심의와 확정은 시의회 고유 권한이며 시는 시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 범위 안에서 관련 계약을 체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2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관련예산은 본예산 360억과 1차 추경 100억으로 약460억임에도 청소지원과는 자의적으로 2022년 6월 용역비 549억 계약을 업체들과 체결하고 기타비용 합계 572억 예산안을 9월 시의회 2차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했다”며 “이는 확정된 전주시예산을 110억 초과한 허위계약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청소지원과에서 예산증액 명분으로 내세우는 전주시 생활쓰레기 수거 권역화 사업은 12개 수거업체 사업준비(수거차량 등)가 되지 않아 내년(2023년)까지 시행될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전주시 청소지원과의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명백한 배임이며 시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한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기존 예산보다 20%정도(110억) 증액된 계약은 이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된 쓰레기 수거용역업체와 담당공무원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민회는 대책으로 “전주시 공무원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주시는 허위예산으로 체결한 권역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것, ▲ 시의회는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할 것, ▲ 전주시는 허위계약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담당자를 징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공무원은 “본예산과 1차 추경에 요청했으나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된 것일 뿐이다”며 ““‘업체와 유착’ 운운은 과도한 의혹제기로 행정신뢰성 훼손과 성실히 일해 온 공무원에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사진> 전주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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