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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 기자명 박창석 기자

<기자수첩> 지방 당선 인물을 보면 지방자치가 보인다

  • 입력 2014.05.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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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의사와 책임 아래 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 사회의 공적문제를 지역 주민이 스스로 결정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중심에는 지역 주민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에는 자치는 없고 통치만 있다고 비판 받고 있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의 일꾼인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지역 주민이 직접 선택하는 지방선거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선거는 통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까지도 선거의 룰만 가지고 공방만 하고 있다. 정치권은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보다는 지방선거를 이용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다보니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는 뒷전으로 밀리고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결국 중앙정치의 논리가 지배하는 지방선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기초지방선거 공천의 문제도 이를 지방자치발전의 관점에서는 보지 않고 정치적 득실을 먼저 생각한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반국민의 다수가 기초지방선거 공천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들의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절대 다수가 원한다면 무공천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일단은 시행해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부작용이 생기면 다시 공천제로 돌아가는 명분이 생길 것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험장이란 말도 있다. 이제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에서 벗어나 이번 지방 선거 과정에서 지방자치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보아야한다.
 
정치권에서 집권 초기 지방자치발전의 청사진만 제시하고 소모적인 논쟁만 일삼다가 나중에는 유야무야되는 악순환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민선6기의 시작은 지방자치의 성년을 알리는 해이다. 이제 지방에서도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지 말고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해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확실한 지방자치 안목과 갈 길을 작성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성숙한 지방 자치도 민선6기가 제대로 안착이 돼야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민선 6기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로부터 지방 선거가 시작돼야 한다. 현재와 같이 중앙의 논리와 정쟁으로 지방서거가 끝난다면 성숙한 지방 자치도 여전히 구호에만 그칠 공산이 크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느 과거와는 달리 지방 자치의 밝은 미래로 달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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