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 부동산센터장 정 남 수

정부는 올해 여섯 차례나 부동산 부양책 및 전월세 및 대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DTI와 LTV 등의 금융규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했다. 그러나 수차례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부양책 실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거품 붕괴는 계속 되고 있다.

또한 12.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주요 수혜지역인 강남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매도호가만 상승했을 뿐 실제 거래가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각종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자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DTI 규제 등의 금융규제를 풀어 빚을 더 낼 수 있도록 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1,0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가 국가경제의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마지막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규제를 풀라고 요구하는 것은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버블 붕괴의 압력은 더 이상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으로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지난 12월3일 우리 연구소는 ‘2012년 경제전망 공개세미나’에서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거품 붕괴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시장 거품 붕괴에 직면한 정부는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부양하기위해 과거 부동산시장과 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서민 주거지원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 안정 지원방안’(12.7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올해 들어 여섯 번 째 부동산대책이며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안정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원문에서 열거하였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하게 짚어 보았다. (원문구독신청 031-908-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