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산림과에서는 산림불법훼손,불법벌목 처벌 건수가 매년 30건정도 처벌되고있으며 최근5년간 150건 정도 고발했다. 또한, 육상골재 채취하는 동안 공작물설치.농작물 경작건에 대해 현지시정.경고15건을 조치했다.
업자들은 허가를 받아 법대로 이행한 업자가 있는가하면 법을 어겨 행정적.형사적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남원은 지리적위치와 토질적 적합성 때문에 시민들에 일자리와 경제적 이익도 함께 얻은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역효과도 많다. 불법채취로 인해 산림.농지.하천 장소를 가리지않고 환경파괴와 환경 오염,도로파손,다리안전 위험,등 역효과도 만만치 않는게 사실이다.
골재 운반차량으로 인해 도로파손이 이뤄지고 물이흘러내린 상태에서 도로는 불결해지고 위험하게 시내를 질주하고있다.
남원시는 보고만 있을것이 아니라 업자들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처벌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점검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하며 가능하다면 조례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조례제정이 된다면 업자들의 생각도 바뀌게 될것이다.
불법을 해야 이익이 되는것같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돈이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불법을해 불법훼손,불법채취로인해 전국적으로 처벌받은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갈수록 처벌수위도 엄해져가고 있다. 줄지않는것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민원인들에게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남원시 만이라도 불법을 줄이는 효율적 행정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
1회성으로 끝낼것이아니라 허가를 내주었다면 당연히 허가후 사업계획서.설계대로 이행되는지.사업중 위험한 상황은 없는지.무기성 오니는 법대로 적재하고 있는지. 불법야적은 없는지.성토할때 무기성 오니를 제대로사용하며 매립은 법대로 이행하는지.허가량과 토취장 허가를 받았는지 양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허가지역외 불법채취,불법훼손은 없는지.공장안에 유류 관리는 제대로 지키는지.우천시 공장앞 도로는 깨끗한지.세륜시설등등 관리감독이 철저히 뒤따라야 하며 행정이 먼저 현장 위주의 행정을 한다면 미리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것이다.
동충동에 사는 시민A씨는 아무리 단속을 해도 불법이 줄지않는것을 보면 관을 우롱하는것 같다. 행정에서 엄한잣대를 대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법을 한다면 손해가 발생할수 있도록 과감하게 영업정지가 특효약이라고 말한다.
빠른시일내에 남원시는 불법은 없는지 전체 사업장에 실태조사를 해 잘못된 사업장이 있다면 바로 시정해야하고 처벌 해야한다. 기자눈에는 잘보이는데 공무원 눈에는 보이지 않는것인지. 안보는 것인지. 알고도 눈감아 주는지 궁금하다.
인.허가중에 산지관리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을 가장 많이 적용하나 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것이 가장 큰문제이며 잘못이 있어도 적발을 하지 못한것은 당연할것이다. 법을 숙지하지 못하니 상급 기관에 질의를 해 답을 낸다음 행정을한다면 더디기만 하는것은 당연하다. 앞으로는 제대로 법을 숙지해 잘못이 있다면 과감하게 법적으로 처리해 다시는 불법이 자리잡을수 없도록 법에 심판과 행정에 존엄함을 보여줘야하며 불법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자리잡도록 과감하고 결단성있게 형평성을 잃지않는 행정을 하는 모습을 남원시는 보여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