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정당·시민사회·종교·학계 등 각계인사 317명은 5일 "국민이익과 무관한 한미 FTA의 국회 비준에 반대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국선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 일정만 따라가고 있고 민주당도 이런 방침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 FTA는 한국의 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종속적 조약"이라며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반서민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협정 체결은 곧 많이 가진 사람들만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라며 "재산권, 특허권은 성역이 돼 소수가 독점하고 저작권은 자유로운 상상력을 제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FTA의 문제점으로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제약 ▲약값 폭등 ▲농업의 피폐화 ▲공공부문 민영화 등을 들었다.

이들은 또 협상 책임자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도 요구했다.

이들은 "김 본부장은 지난 2007년 협상 당시 쌀개방이 협상에서 제외됐다고 공언하고 이면합의에 대해스는 밝히지 않았다"며 "얼마나 많은 이면약속을 하고 협상정보를 누설했는지 국회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행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