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가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 인수 실패 책임론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다 파행을 맞았다.
이날 자원개발 국조특위는 오후에 재개된 회의에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의 공세에 최 부총리가 "어이가 없어 답변드릴 말이 없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야기됐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선봉에 선 최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총리실과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운을 뗐다.
이어 "최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주개발율을 1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 있다고 하고 관련 펀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며 (자원외교)최선봉장에 섰다"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무총리실과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당시 지식경제부가 하베스트 인수 관련 보도자료를 냈었다"며 "당시 장관인 최 부총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베스트 계약 내용과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국민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특위 노영민 위원장 대행인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이 '답변할 사항이 있느냐'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어이가 없어서 답변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의 답변에 대해 항의하며 언성을 높였고 여당 의원들은 정회를 요청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을 했는데 특위 위원장은 국회법 저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또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는데 마이크를 내리고 한 것은 명백히 회의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최 부총리가 어이없다고 답했다. 이건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공식 사과 요청한다"고 항의했다.
한편 이날 국조특위에서는 MB정부 자원외교 실패의 대표적 사례인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실패에 대한 최 부총리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당시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이 최 부총리가 직접 하베스트 사업 인수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한 만큼 책임 있다고 주장한 반면 최 부총리와 여당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강 전 사장은 최 부총리의 매수 지시가 선행 됐음은 물론이고 40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인수 계약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최 부총리는 강 전 사장을 만난 적 없다고 했다가 다시 만났다고 말을 바꿨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하베스트 인수로 인한 석유공사의 확정 손실액만 1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정유부문 계열사 날(NARL) 까지 인수하게 된 시점이 문제"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 실패한 사업을 당시 지식경제부가 사실상 인수하라고 강 전 사장에게 지시한 것 아니냐"며 "2009년 1월18일 최 부총리는 강 전 사장을 만났는데 말 바꾸기를 했다. 진술도 엇갈리고 있는 만큼 대질심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도 "감사원이 2012년과 2014년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확보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와 문답서 등을 종합하면 이 건과 관련된 업무협약 상황은 고위층에 보고되고 협의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최 부총리가 강 전 사장을 만나기 전까지 하베스트 인수 관련 사항을 몰랐다는 것은 업무 태반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또 "강 전 사장이 하베스트를 인수하러 캐나다에 갔다가 하베스트 측이 날까지 인수하지 않으면 못 팔겠다고 하자 포기하고 돌아왔다"며 "그런데 강 전 사장 측은 한국에 도착하기 세시간 전 지경부 측으로부터 장관실로 들어오라는 얘기를 듣고 입국하자 마자 지경부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연락을 받고 갔는데도 미리 사전 약속도 없이 강 전 사장을 만났다는 최 부총리의 답변이 가능하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시 감사원이 하베스트 인수 실패에 관해 강 전 사장에게 면죄부를 준 후 2014년 다시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선봉에 선 최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총리실과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강 전 사장을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이유에 대해 "5~6년 전의 일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일이 아니라 기억하지 못했다"며 "며 "당시 5분 가량 강 전 사장을 만난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실관계와 다른 것을 토대로 추론에 입각해 (야당 의원들이)주장하고 있다"며 "(하베스트 인수 지시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이미 야당 의원들 일부가 (자원외교 국조를)MB정부의 실정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목표를 정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더 나아가 의심되는 부분을 얘기해서는 안된다"고 최 부총리를 두둔했다.
같은 당 전하진 의원도 "국가적으로 자주개발율을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아젠다가 형성됐고 이를 MB정부가 적극 추진한 것"이라며 "국가 정책이 자주개발율 달성을 얘기하는데 이를 안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리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