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기자수첩&gt; 공무원, 배움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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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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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무원, 배움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

입력 2015.03.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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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남] 박창석 기자 = “경기가 좋을 때는 2배 늘리고, 나쁠 때는 4배로 늘려라”라고 세계적인 경영인이 말한 적이 있다. 직원들을 위한 교육은 상황이 좋을 때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상황이 나쁠 때를 직원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준비할 중요한 기회로 삼으라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의 성장이 곧 조직의 성장이기 때문이다.

공직 부분에 있어서도 공무원 개인이 성장하고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마다 국민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건수가 10,000여 건이 넘고 있다. 민원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건수도 상당수(1,000여 건)이다.

국민들의 법의식이 높아져 개인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법적 전문성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소송율이 적은 경우도 있지만, 행정소송으로 심각한 행정력과 세금 낭비에다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요즘 정부에서는 경제혁신·규제개혁 등 각종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하면서 세부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져 공무원의 법적 전문성 강화가 더욱 절신한 시점이다.

공무원의 모든 업무는 법령에 근거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에게 신뢰받고 유능한 공직자가 되려면 담당업무의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하며, 세부 규정을 잘 만들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확대 같은 제도적 부분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 전체의 의식 변화도 중요하다. 공무원 스스로가 전문성 강화에 관심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전문성 교육 효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 스스로 교육에 대한 의지를 4배 늘려 다양한 공무행정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법적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지만 공무원이 변화하고 배움의 길 위에서 시작한다면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랑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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