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무부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사건 관련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
2019-07-11 이수한 기자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의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사건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무부를 방문해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지난 2015~2016년경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 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있음이 알려졌으며, 법원에서도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왜곡돼 면접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942건을 전수조사해 55건을 직권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며, 해당 사건의 조사는 현재 법무부 감찰 중인바 감찰 결과에 대해 변협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 및 변협 난민 관련 실무자 TF 구성 등 상시적 소통 채널을 만들어 변협이 난민 법·정책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외국인보호소 등을 시찰하기로 하였다. 한편 대한변협은 난민 인권 보호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난민법 개정 등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및 대국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사건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난민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